보건분야(동물보호) 위법행위 수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22.9.8(동물보호)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 공중위생업소 : 3,118개소
(단위 : 개소)
| 합계 | 동물생산업 | 동물판매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운송업 | 동물미용업 | 동물장묘업 | 동물수입업 |
|
3,118 |
32 |
453 |
79 |
714 |
351 |
1,472 |
0 |
17 |
수사중점
• 불법 동물관연 업체 및 동물학대행위 중점 수사
•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경로 다각화
• 시민 동물학대 신고 및 제보 독려
주요 수사실적
• 동물전시업에서의 동물학대 행위 수사
2022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동물보호 | 1 |
1 |
1 |
1 |
0 |
0 |
0 |
0 |
0 |
2023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동물보호 | 19 |
19 |
6 |
6 |
3 |
3 |
10 |
10 |
0 |
2024년 수사실적('24년 2월 기준)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동물보호 | 1 | 1 |
0 |
0 |
0 |
0 |
1 |
1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 지속적인 동물보호 시민인식 개선 홍보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