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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불법행위 수사

수정일2021-04-06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제조·판매사범 및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 2. 21.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11개 법률

• 관련업체 : 213,865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213,865 164,021 1,910 12,843 23,514 440 11,137

 

수사중점

• 인체 유해식품 제조·유통사범 수사

•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관례적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수사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수사

 

주요 수사실적

건강기능식품 불법유통행위 수사

유해성분 함유 수입 제품 수사

축산물관련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식품위생

537

545

72

72

41

42

417

424

원산지표시

22

24

-

-

2

2

20

22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식품위생

338

344

44

45

38

38

253

258

3

원산지표시

12

12

5

5

2

2

5

5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21. 3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식품위생 43

49

19

22

3

4

21

23

0

원산지표시

12

14

9

10

0

0

3

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유해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유통 행위 중점 수사

•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계절별, 테마별 수사활동 확대

부정식자재 제조·유통식품 수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2반 - 식품안전수사팀
  • 문의 02-2133-8830
  • 작성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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