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제조·판매사범 및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 2. 21.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11개 법률

• 관련업체 : 213,865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213,865	164,021	1,910	12,843	23,514	440	11,137

 

수사중점

• 인체 유해식품 제조·유통사범 수사

•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관례적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수사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수사

 

주요 수사실적

• 건강기능식품 불법유통행위 수사

• 유해성분 함유 수입 제품 수사

• 축산물관련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식품위생	537	545	0	0	0	0	530	538	7
원산지표시	22	24	0	0	0	0	22	2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식품위생	338	344	0	0	0	0	335	341	3
원산지표시	12	12	0	0	0	0	12	12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식품위생	242	249	5	5	2	2	235	242	0
원산지표시	31	33	0	0	0	0	31	33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식품위생	289	291	10	10	7	8	269	271	3
원산지표시	21	21	1	1	0	0	20	20	0

 

2023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식품위생	381	385	68	69	25	26	288	290	0
원산지표시	12	14	1	1	1	1	10	12	0

 

2024년 수사실적('24년 2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식품위생	83	85	50	52	21	21	12	12	0
원산지표시	1	1	1	1	0	0	0	0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유해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유통 행위 중점 수사

•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계절별, 테마별 수사활동 확대

• 부정식자재 제조·유통식품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