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와 유사 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품, 화장품 불법 유통 단속, 불량 의료기기 수사를 통하여 시민건강 향상 기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2.21(의약·공중위생), ’15.8.26(화장품·의료기기), ’18.1.18(의료,정신)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화장품법, 의료기기관리법
• 의약업소 : 23,380개소
(단위 : 개소)
합계 | 약국 | 한약국 | 의약품도매업 | 의료기관 | 의약품수입업 | 한약도매상 | 약업사 | 한약업사 |
23,380 |
5,101 |
155 |
773 |
16,831 |
269 |
188 |
1 |
62 |
• 공중위생업소 : 39,521개소
(단위 : 개소)
합계 |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 | 위생용품 제조업 |
39,521 |
3,323 |
1,075 |
2,903 |
23,365 |
5,687 |
3,117 |
51 |
• 화장품업소 : 3,548개소
(단위 : 개소)
합계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제조판매업 |
3,548 |
430 |
3,118 |
• 의료기기 : 16,367개소
(단위 : 개소)
합계 | 의료기기제조업자 | 의료기기수입업자 | 의료기기수리업자 | 의료기기판매업자 | 의료기기임대업자 |
16,367 |
738 |
1,476 |
591 |
13,557 |
5 |
수사중점
• 부정·불량 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떳다방 등 노인, 부녀자 상대 엉터리 의료기기 유통·판매사범 수사
• 불법 의료행위, 정신시설 금지 행위 수사
주요 수사실적
•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기획수사
• 약사법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 수사
•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위반사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조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
의약 |
51 |
53 |
16 |
16 |
9 |
9 |
26 |
28 |
의료 및 시설 |
7 |
8 |
3 |
4 |
1 |
1 |
3 |
3 |
공중위생 |
58 |
66 |
2 |
2 |
2 |
2 |
53 |
61 |
의료기기 |
13 |
17 |
1 |
1 |
- |
- |
12 |
16 |
2020년 수사실적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의약 |
20 |
23 |
12 |
14 |
0 |
0 |
8 |
9 |
0 |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
2 |
2 |
1 |
1 |
0 |
0 |
1 |
1 |
0 |
공중위생 | 57 |
61 |
4 |
5 |
2 |
2 |
51 |
53 |
0 |
의료기기 |
26 |
28 |
12 |
12 |
1 |
2 |
13 |
14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21. 3월 기준)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의약 |
2 |
5 |
2 |
5 |
0 |
0 |
0 |
0 |
- |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
2 |
2 |
0 |
0 |
2 |
2 |
0 |
0 |
0 |
공중위생 | 8 |
9 |
4 |
4 |
2 |
2 |
2 |
3 |
0 |
의료기기 |
- |
- |
- |
- |
- |
- |
- |
- |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생활적폐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
- 부정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소비자 기만하는 불법 제조·판매사범 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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