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와 유사 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품, 화장품 불법 유통 단속, 불량 의료기기 수사를 통하여 시민건강 향상 기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2.21(의약·공중위생), ’15.8.26(화장품·의료기기), ’18.1.18(의료,정신)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화장품법, 의료기기관리법

• 의약업소 : 23,380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약국	한약국	의약품도매업	의료기관	의약품수입업	한약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23,380	5,101	155	773	16,831	269	188	1	62

• 공중위생업소 : 39,521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39,521	3,323	1,075	2,903	23,365	5,687	3,117	51

• 화장품업소 : 3,548개소

(단위 : 개소)

합계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3,548	430	3,118

• 의료기기 : 16,367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의료기기제조업자	의료기기수입업자	의료기기수리업자	의료기기판매업자	의료기기임대업자
16,367	738	1,476	591	13,557	5

 

수사중점

• 부정·불량 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떳다방 등 노인, 부녀자 상대 엉터리 의료기기 유통·판매사범 수사

• 불법 의료행위, 정신시설 금지 행위 수사

 

주요 수사실적

•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기획수사

• 약사법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 수사

•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위반사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조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의약	51	53	16	16	9	9	26	28
의료 및 시설	7	8	3	4	1	1	3	3
공중위생	58	66	2	2	2	2	53	61
의료기기	13	17	1	1	-	-	12	16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의약	20	23	12	14	0	0	8	9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2	2	1	1	0	0	1	1	0
공중위생	57	61	4	5	2	2	51	53	0
의료기기	26	28	12	12	1	2	13	1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21. 3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의약	2	5	2	5	0	0	0	0	-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2	2	0	0	2	2	0	0	0
공중위생	8	9	4	4	2	2	2	3	0
의료기기	-	-	-	-	-	-	-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생활적폐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
• 부정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소비자 기만하는 불법 제조·판매사범 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