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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의약·공중위생·화장품·의료기기) 위법행위 수사

수정일2021-04-06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와 유사 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품, 화장품 불법 유통 단속, 불량 의료기기 수사를 통하여 시민건강 향상 기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2.21(의약·공중위생), ’15.8.26(화장품·의료기기), ’18.1.18(의료,정신)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화장품법, 의료기기관리법

• 의약업소 : 23,380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약국 한약국 의약품도매업 의료기관 의약품수입업 한약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23,380

5,101

155

773

16,831

269

188

1

62

• 공중위생업소 : 39,521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39,521

3,323

1,075

2,903

23,365

5,687

3,117

51

• 화장품업소 : 3,548개소

(단위 : 개소)

합계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3,548

430

3,118

• 의료기기 : 16,367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의료기기제조업자 의료기기수입업자 의료기기수리업자 의료기기판매업자 의료기기임대업자

16,367

738

1,476

591

13,557

5

 

수사중점

• 부정·불량 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떳다방 등 노인, 부녀자 상대 엉터리 의료기기 유통·판매사범 수사

• 불법 의료행위, 정신시설 금지 행위 수사

 

주요 수사실적

•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기획수사

• 약사법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 수사

•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위반사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조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의약

51

53

16

16

9

9

26

28

의료 및 시설

7

8

3

4

1

1

3

3

공중위생

58

66

2

2

2

2

53

61

의료기기

13

17

1

1

-

-

12

16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의약

20

23

12

14

0

0

8

9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2

2

1

1

0

0

1

1

0

공중위생 57

61

4

5

2

2

51

53

0

의료기기

26

28

12

12

1

2

13

1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21. 3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의약

2

5

2

5

0

0

0

0

-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2

2

0

0

2

2

0

0

0

공중위생 8

9

4

4

2

2

2

3

0

의료기기

-

-

-

-

-

-

-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생활적폐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
  • 부정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소비자 기만하는 불법 제조·판매사범 수사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2반 - 보건의약수사팀
  • 문의 02-2133-8850
  • 작성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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