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품, 화장품 불법 유통 단속, 불량 의료기기 수사를 통하여 시민건강 향상 기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2.21(의약·공중위생), ’15.8.26(화장품·의료기기), ’18.1.18(의료,정신)

• 근거법령 : 의료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관리법

• 의약업소 : 23,380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약국	한약국	의약품도매업	의료기관	의약품수입업	한약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23,380	5,101	155	773	16,831	269	188	1	62

• 화장품업소 : 3,548개소

(단위 : 개소)

합계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3,548	430	3,118

• 의료기기 : 16,367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의료기기제조업자	의료기기수입업자	의료기기수리업자	의료기기판매업자	의료기기임대업자
16,367	738	1,476	591	13,557	5

 

수사중점

• 부정·불량 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 떳다방 등 노인, 부녀자 상대 엉터리 의료기기 유통·판매사범 수사

• 불법 의료행위, 정신시설 금지 행위 수사

 

주요 수사실적

• 약사법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 수사

•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위반사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조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의약	51	53	0	0	0	0	50	52	1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7	8	0	0	0	0	7	8	0
의료기기	13	17	0	0	0	0	13	17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의약	20	23	0	0	0	0	20	23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2	2	0	0	0	0	2	2	0
의료기기	26	28	0	0	0	0	26	28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의약	20	24	9	13	0	0	11	11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9	11	0	0	0	0	9	11	0
의료기기	5	5	0	0	0	0	5	5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의약	27	28	12	12	0	0	15	16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6	13	4	11	0	0	2	2	0
의료기기	7	8	0	0	0	0	7	8	0

 

2023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의약	50	51	1	1	0	0	49	50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16	16	10	10	0	0	6	6	0
의료기기	-	-	-	-	-	-	-	-	-

 

2024년 수사실적('24년 2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의약	1	1	1	1	0	0	0	0	0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2	2	2	2	0	0	0	0	0
의료기기	3	3	3	3	0	0	0	0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부정의약품, 화장품 제조·판매사범 수사
• 소비자 기만하는 불법 제조·판매사범 수사 등
• 생활적폐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