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행위,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위반행위 중점 단속을 통한 청소년 보호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 5. 27.
•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 관련법률 : 옥외광고물법, 게임산업법 등 20개 법률
•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검거’에서 ‘불법영업 차단’으로 근원적 대책 전환
수사중점
•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사
• 청소년 유해 약물(담배·주류 등) 단속
• 선정성 유해매체물(성매매 전단지) 통화차단(“대포킬러”)으로 불법영업 원천 차단
주요 수사실적
• 차량 및 이륜자동차량을 이용한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수사
•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 청소년대상 담배불법판매 합동단속
2019년 수사실적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청소년 |
7 |
9 |
0 |
0 |
0 |
0 |
7 |
9 |
0 |
2020년 수사실적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청소년 |
2 |
2 |
0 |
0 |
0 |
0 |
2 |
2 |
0 |
2021년 수사실적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청소년 |
1 |
1 |
0 |
0 |
0 |
0 |
1 |
1 |
0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