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행위,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위반행위 중점 단속을 통한 청소년 보호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 5. 27.

•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 관련법률 : 옥외광고물법, 게임산업법 등 20개 법률

•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검거’에서 ‘불법영업 차단’으로 근원적 대책 전환

 

수사중점

•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사

• 청소년 유해 약물(담배·주류 등) 단속

• 선정성 유해매체물(성매매 전단지) 통화차단(“대포킬러”)으로 불법영업 원천 차단

 

주요 수사실적

• 차량 및 이륜자동차량을 이용한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수사

•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 청소년대상 담배불법판매 합동단속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청소년보호	7	9	-	-	-	-	7	9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청소년	2	2	0	0	0	0	2	2	0

 

2021년 수사실적('21. 9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청소년	1	1	0	0	0	0	1	1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