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대기, 폐기물, 가짜석유, 자동차 불법도장 등 환경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수사로 시민건강 위해요인 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2.21(환경), ’15.8.26(석유, 자동차)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

• 관련업체 : 38,159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대 기	수 질	폐기물	자동차 정비업소	석유판매업
38,159	3,952	6,197	23,345	3,832	833

 

수사중점

• 환경오염물질 위반사범에 대한 테마별 선제적 기획수사

• 민생침해형 환경사범에 대한 지속적으로 강력수사

• 가짜석유제품, 무등록 불법정비 등 집중 수사

 

주요 수사실적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

• 무허가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 수사

•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 수사

• 먹는 샘물 정보 거짓표시 불법유통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환경	106	172	0	0	0	0	106	172	0
석유	8	12	0	0	0	0	8	12	0
자동차	43	53	0	0	0	0	43	53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환경	81	116	0	0	0	0	81	116	0
석유	19	22	0	0	0	0	19	22	0
자동차	19	19	0	0	00	0	19	19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환경	156	210	4	5	0	0	150	204	1
석유	4	4	0	0	0	0	4	4	0
자동차	6	6	0	0	0	0	6	6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환경	165	204	10	11	1	1	154	192	0
석유	4	5	0	0	0	0	4	5	0
자동차	26	26	1	1	0	0	25	25	0

 

2023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환경	153	170	14	16	15	16	124	138	0
석유	4	5	0	0	0	0	4	5	0
자동차	24	24	3	3	0	0	21	21	0

 

2024년 수사실적('24년 2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환경	24	27	17	20	7	7	0	0	0
석유	-	-	-	-	-	-	-	-	-
자동차	-	-	-	-	-	-	-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음식물류 및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 수사

• 금속제품 가공업체 불법행위 수사

• 미세먼지 배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

• 석유판매소 정량 미달 판매 불법 유통행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