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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대기·수질·석유·자동차) 위법행위 수사

수정일2021-04-06

폐수, 대기, 폐기물, 가짜석유, 자동차 불법도장 등 환경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수사로 시민건강 위해요인 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08.2.21(환경), ’15.8.26(석유, 자동차)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

• 관련업체 : 38,159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대 기

수 질

폐기물

자동차

정비업소

석유판매업

38,159

3,952

6,197

23,345

3,832

833

 

수사중점

• 환경오염물질 위반사범에 대한 테마별 선제적 기획수사

• 민생침해형 환경사범에 대한 지속적으로 강력수사

• 가짜석유제품, 무등록 불법정비 등 집중 수사

 

주요 수사실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

• 무허가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 수사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 수사

• 먹는 샘물 정보 거짓표시 불법유통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환 경

106

172

21

50

12

16

73

106

석유 및 자동차

51

66

9

21

4

4

38

41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환경

81

117

11

19

6

11

64

86

0

석유

19

22

4

4

2

2

13

16

0

자동차

19

19

2

2

1

1

16

16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21. 3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환경 58

74

28

37

21

26

10

12

0

석유

-

-

-

-

-

-

-

-

-

자동차

3

3

1

1

0

0

2

2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음식물류 및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행위 수사

금속제품 가공업체 불법행위 수사

미세먼지 배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

• 석유판매소 정량 미달 판매 불법 유통행위 수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1반 - 환경보전수사팀
  • 문의 02-2133-8870
  • 작성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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