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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보호구역 훼손 수사

수정일2021-04-06

국・공유지 무단 점유, 불법 형질변경·가설물 설치 및 무단영업장 활용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단속으로 자연환경 보전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10. 11. 22.

•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 ㎢)

합계 서초 강서 노원 은평 강북 도봉 기타
149.61 23.88 18.92 15.92 12.67 11.67 10.27 56.28
비율(100%) (15.96%) (12.65%) (10.64%) (8.47%) (7.80%) (6.86%) (37.62%)

※ 6개구(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영등포, 동작구)는 개발제한구역 없음

 

수사중점

• 지형 및 건물 형태 변화 분석을 통한 과학적 수사

• 유관부서 및 자치구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한 위법행위 수사

• 시정명령 불이행, 민원 야기 등 고질적 위법행위 수사

 

주요 수사실적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수사

- 자연환경 신규 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 등

- 신규 훼손행위 및 고질적인 시정명령 불이행 불법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개발제한구역

29

32

-

-

1

2

27

28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개발제한구역

12

12

2

2

1

1

9

9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21. 3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개발제한구역

5

6

2

2

1

2

2

2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1반 - 환정보전수사팀
  • 문의 02-2133-8870
  • 작성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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