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단 점유, 불법 형질변경·가설물 설치 및 무단영업장 활용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단속으로 자연환경 보전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10. 11. 22.
•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 ㎢)
| 합계 | 서초 | 강서 | 노원 | 은평 | 강북 | 도봉 | 기타 |
| 149.61 | 23.88 | 18.92 | 15.92 | 12.67 | 11.67 | 10.27 | 56.28 |
| 비율(100%) | (15.96%) | (12.65%) | (10.64%) | (8.47%) | (7.80%) | (6.86%) | (37.62%) |
※ 6개구(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영등포, 동작구)는 개발제한구역 없음
수사중점
• 지형 및 건물 형태 변화 분석을 통한 과학적 수사
• 유관부서 및 자치구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한 위법행위 수사
• 시정명령 불이행, 민원 야기 등 고질적 위법행위 수사
주요 수사실적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수사
- 자연환경 신규 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 등
- 신규 훼손행위 및 고질적인 시정명령 불이행 불법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2019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개발제한구역 |
29 |
32 |
0 |
0 |
0 |
0 |
28 |
30 |
1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개발제한구역 |
12 |
12 |
0 |
0 |
0 |
0 |
12 |
12 |
0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개발제한구역 |
28 |
29 |
5 |
5 |
0 |
0 |
23 |
24 |
0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개발제한구역 |
6 |
6 |
0 |
0 |
0 |
0 |
6 |
6 |
0 |
|
2023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개발제한구역 |
13 |
15 |
7 |
9 |
0 |
0 |
6 |
6 |
0 |
|
2024년 수사실적('24년 2월 기준)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개발제한구역 |
1 |
1 |
1 |
1 |
0 |
0 |
0 |
0 |
0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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