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보호

수정일2021-04-06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처벌 규정]
  • 제3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상습적으로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제32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관련정보]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링크 정보제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1반 - 환경보전수사팀
  • 문의 02-2133-8870
  • 작성일 2016-12-1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