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 첫 발간

물이용부담금 운용 제도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 첫 발간

서울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운용현황의 제도개선을 위해 그간 노력해 온 과정과 '12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주요논의사항 등을 기록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민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운용현황을 시민에게 알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를 발간한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서울시 등 한강 하류지역 주민이 1999년부터 14년간 4조2,994억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제도시행 초기의 의도와는 다른 제도운영과 부담금의 관리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해온 과정과 수계관리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등을 공개해 더 발전적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첫 발간이며 제도개선을 위해 시는 매년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99년~'12년까지의 물이용부담금 운용현황, 향후계획 등 담아》

백서에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소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 ▴시에서 추진한 주요활동 ▴제도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해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제1장은 물이용부담금의 탄생배경과 근거, 사용용도, 운용 및 관리, 부담금 징수 및 집행 현황 등 제도가 도입된 '99년부터 '12년까지의 운영현황을 설명하였고, 제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관련 지자체(경기․강원․충북․인천)가 지난 1년간 논의․협의한 과정과 결과, 성과와 서울시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부담금 운영․관리 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가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해 서울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났는지를 시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4개월간('11.11~'12.3) TFT를 운영하여 마련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T/F 활동보고서)’과 국회․시의회 지적(건의) 사항, 언론보도사항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는 서울도서관, 시민청,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운로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