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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제2차 시민대토론회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문의
02-2171-2270
수정일
2012-10-22

*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14:00~18:00
* 장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주제발표 1 : 기후변화 대응 수해안전망 개선 대책 (고인석 서울시 물관리기획관)
  • 서울의 기후변화 및 집중호우의 특성 분석
  • 서울의 도시 공간 및 배수체계 여건 분석
  • 서울의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 분석
  • 서울시 도시수해안전망 종합개선대책 등 제시
주제발표 2 : 강서.양천지역 수해방지 대책 (명남재 ㈜건화 전무)
  • 강서, 양천지역의 유역, 관거 현황 분석
  • 강우 및 침수현황 및 원인 분석
  • 침수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 확충 대안의 비교 검토
  • 최적 방재시설 확충방안 등 제시
토론 결과
  • 수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유형과 관련하여
    •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시민 대부분 수해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 주문
    • 배수시설 개선(하수관거, 저류조, 대심도 저류배수시설 등), 수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 물순환 개선, 저소득층 밀집 상습침수지역 정비 및 인센티브 강화, 공공.민간협력 및 시민 참여, 정보제공 및 다양한 정보전달채널 활용 강화, 수방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으로 분류
  • 10조간 5조원 수방예산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 현재 제시된 수방대책은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이며 오히려 침수피해의 조기해소를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재정투자 및 기간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본 자료없이 계획된 사업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수방사업 추진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다수는 현재의 서울시 수방대책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과 관련하여
    • 저지대 서민밀집지역 대책으로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면 재검토(광화문, 신월지역 대심도 시설, 관악산 빗물저류조 등)하여 타당성 검증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다수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심도 빗물저류시설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
  • 물순환 개선과 관련하여
    • 도시화로 늘어난 유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건물, 학교 운동장 등에 빗물저류조와 침투기능을 강화하고, 녹화사업을 확대하며, 빗물활용을 촉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민간부문 저류.침투시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용적율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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