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 발표는 동일작가 재심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발표를 원하는 경우 하단의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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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심의일정 안내 ◆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개최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예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제6차 미술작품 심의서류를 5월 30일 화요일까지 구청 및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접수 안건수와 공모 일정 등에 따라 기간 내 접수하여도 차기 심의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개최 :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예정, 작품 건수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7월 3일 월요일까지 구청 심의 요청 공문 필수)

※ 구청에 선접수 후 시청에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심의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야 최종 접수되므로 일정에 맞추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가 접수마감일까지 수정 및 보완 완료되어야 심의에 상정 가능하므로, 서류 보완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접수마감일까지 수정 및 보완되지 않은 안건은 차기 심의로 밀릴 수 있음)

※ 서류 접수는 비대면(이메일)으로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기재 必)

 접수 메일 : alswl108@seoul.go.kr

 연 락 처 :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미술진흥팀 ☎ 213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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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표준건축비 적용대상 (2023년 표준건축비: 2,257,000원/㎡)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1.4.5.시행) 제19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까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착공신고시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에 미술작품 심의안건 제출 바람)

      ※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는 건축허가를 완료함으로써 건축계획(연면적, 용도, 배치계획 등)이 확정된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진행하며,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에도 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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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권고사항

1. 심의도서 작업 관련 
- 심의도서 내 주변 건축물이나 사람과의 조화를 담은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심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작품이 실제 설치될 크기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건축물, 사람과 비교하여 실제 설치될 작품 크기보다 필요이상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도서를 만들게 되면, 작품 심의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추후 심의에 상정되는 심의도서에 과장된 그래픽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심의도서 작성시 작품의 배치와 주변시설물 및 보행자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품 설명판 관련: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공미술작품의 특성상 작품 설명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작품 설명판의 내용과 디자인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설명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립니다.

3. 작가경력 관련 : 작가경력서 및 심의도서에 들어가는 작가 경력 사항에 허위 사실을 명시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립니다.

4. 심의 신청시기 관련 : 준공예정일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미디어 작품의 경우 재료비 산출 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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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위원회는 80인의 위원 중 매 심의마다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윤번제로 운영됨에 따라 전문성, 책임성, 심의결과의 일관성 등이 결여되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021년 4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분야별로 응모 및 추전을 받아 내부 '위원선정회의'를 구성하고 위원을 최종 선정함. 

 

미술작품 심의 신청 안내

1. 설치대상 : 신축 또는 증축 시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들의 면적의 합이 1만㎡ 이상인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2항)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의 시설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은 설치대상 면적 산정에서 제외

※ 주상복합 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설치대상 연면적의 합이 1만 ㎡ 이상이면 설치 대상

2. 설치비용

[ 공동주택 ]

• 공동주택 요율은 1/1000을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1/1000

[ 공동주택외 건축물 ]

• 연면적 2만㎡ 이하는 7/1000을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연면적 2만㎡ 초과는 2만㎡ 까지 7/1000, 2만㎡ 이상은 5/1000을 적용
  - 2만㎡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연면적- 2만㎡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5/1000

[ 기타사항 ]

• 건축물 증축 시 증축부분 연면적에 대하여 표준건축비를 적용 후 합산
• 기존 미술작품의 교체, 이전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과에 따름
• ※ 2021년 표준건축비: 2,048,000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0. 12. 29.)
• ※ 2022년 표준건축비: 2,130,000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1. 12. 31.)
• ※ 2023년 표준건축비: 2,257,000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2. 12. 28.)

3. 구비서류

 

• [별지 제8호 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 [별지 제11호 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별지 제12호 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조각¸ 회화 등)
• [별지 제9호 서식]작가경력서(2매 이내)
• [별지 제10호 서식]대행인 경력서(2매 이내)
• [별지 제13호 서식]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작품 등¸ 설치위치)(해당사항)
• [샘플]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1부 ([별첨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참고)

       ㄴ ※ 2019. 3. 12.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을 참고바랍니다.

4. 심의접수

• 심의개최: 월1회 
• 접수메일: alswl108@seoul.go.kr (2133-2718)
• 접수서류: 구비서류 1부, 심의도서 1부
  (※ 건축물 인허가 담당자에게 동일 구비서류 원본1부, 심의도서1부 제출 후 디자인정책담당관에 1부 이메일 제출)

 

5. 심의결과 알림

• 승인, 부결 확인은 심의 다음날, 부결 사유가 담긴 회의록은 심의 일주일 후에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심의 종료 후 일주일 이내 심의신청 부서(공문 발송) 및 건축주(우편발송)에게 알림
• 심의 결과 확인: 응답소 위원회 협의내용 조회 (공모대행 당선작 선정심의 결과 확인: 공모대행 게시판)
• 회의록 확인: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 정보 또는 응답소 위원회 협의내용 조회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설치비용 산정 면적 확인 가능하도록)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작품위치 표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도 추가(식재종류, 수량 등 포함)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 세부규격, 시공방법,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조명설치 시 규격 및 시공방법, 구조안전성 등 포함)

(8) 작품설명판(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설명내용 등 표시, 작가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10) 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유지보존계획서 (작가명 및 개인식별정보 제외)

(11) 작가 경력 및 작품 경력 사항 (작가명, 출신학교,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건축물미술작품 공모대행 공고 : 공모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