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2022.06.22
디자인정책과공공미술진흥팀
전화
02-2133-2718

2021.4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니, 잘 숙지하시고 심의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① 미술작품설치계획서(심의서류) 제출시기 변경(건축허가 전 → 착공신고 시)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20명 이내 → 30명 이내)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1년, 3회 연임 → 1년, 1회 연임)

④ 작가 또는 작가대리인 안건 설명 기회 부여 조항 마련(동일 작가 재심 이상) : 접수시 하단의 참석신청서 제출

 


 

                                           ◆ 2022년 심의일정 안내

제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개최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예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제8차 미술작품 심의서류를 7월 4일 월요일까지 구청 및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접수 안건수와 공모 일정 등에 따라 기간 내 접수하여도 차기 심의로 밀릴 수 있음)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개최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예정, 작품 건수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8월 8일 월요일까지 서류 제출)

※ 구청에 선접수 후 시청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접수되어야 최종 접수되므로 일정에 맞추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는 비대면(이메일)으로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기재 必)

 접수 메일 : newstar0421@seoul.go.kr

 연 락 처 : 김동욱 ☎ 2133-2718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김새별 ☎ 2133-2716(접수, 운영지원) 

 

 


 


 

♦ 2022년 표준건축비 적용대상 (2022년 표준건축비: 2,130,000원/㎡)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1.4.5.시행) 제19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까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착공신고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 미술작품 심의안건 제출 바람)

      ※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는 건축허가를 완료함으로써 건축계획(연면적, 용도, 배치계획 등)이 확정된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진행하며,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에도 이를 반영함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권고사항

1. 심의도서 작업 관련 
- 심의도서 내 주변 건축물이나 사람과의 조화를 담은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심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작품이 실제 설치될 크기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건축물, 사람과 비교하여 실제 설치될 작품 크기보다 필요이상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도서를 만들게 되면, 작품 심의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추후 심의에 상정되는 심의도서에 과장된 그래픽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심의도서 작성시 작품의 배치와 주변시설물 및 보행자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품 설명판 관련: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공미술작품의 특성상 작품 설명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작품 설명판의 내용과 디자인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설명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립니다.

3. 작가경력 관련 : 작가경력서 및 심의도서에 들어가는 작가 경력 사항에 허위 사실을 명시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립니다.

4. 심의 신청시기 관련 : 준공예정일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원회 소개
심의 위원 구성

 ※ 기존 위원회는 80인의 위원 중 매 심의마다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윤번제로 운영됨에 따라 전문성, 책임성, 심의결과의 일관성 등이 결여되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021년 4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분야별로 응모 및 추전을 받아 내부 '위원선정회의'를 구성하고 위원을 최종 선정함. 

 

미술작품 심의 신청 안내

1. 설치대상 : 신축 또는 증축 시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들의 면적의 합이 1만㎡ 이상인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의 시설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은 설치대상 면적 산정에서 제외

※ 주상복합 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설치대상 연면적의 합이 1만 ㎡ 이상이면 설치 대상

2. 설치비용

[ 공동주택 ]

  • 공동주택 요율은 1/1000을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1/1000

[ 공동주택외 건축물 ]

  • 연면적 2만㎡ 이하는 7/1000을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연면적 2만㎡ 초과는 2만㎡ 까지 7/1000, 2만㎡ 이상은 5/1000을 적용
    - 2만㎡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연면적- 2만㎡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5/1000

* 예시 : 공동주택 15,000㎡ + 근린생활시설 5,000㎡인 건축물
  {(15,000㎡ × 표준건축비 × 1/1000) + (5,000㎡ × 표준건축비 × 7/1000)} = A

* 예시 : 공동주택 15,000㎡ + 근린생활시설 25,000㎡인 건축물
  [(15,000㎡ × 표준건축비 × 1/1000) + {(20,000㎡ × 표준건축비 × 7/1000) +
  (5,000㎡ × 표준건축비 × 5/1000)}] = A

[ 기타사항 ]

  • 건축물 증축 시 증축부분 연면적에 대하여 표준건축비를 적용 후 합산
  • 기존 미술작품의 교체, 이전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과에 따름
  • ※ 2021년 표준건축비: 2,048,000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0. 12. 29.)
  • ※ 2022년 표준건축비: 2,130,000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2021. 12. 31.)

3. 구비서류

 

       ㄴ ※ 2019. 3. 12.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을 참고바랍니다.

4. 심의접수

  • 심의개최: 월1~2회 (신청 작품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접수메일: newstar0421@seoul.go.kr (김새별 주무관, 2133-2716)
  • 접수서류: 구비서류 1부, 심의도서 1부
    (※ 건축물 인허가 담당자에게 동일 구비서류 원본1부, 심의도서1부 제출 후 디자인정책과에 1부 이메일 제출)

 

5. 심의결과 알림

 

<심의도서 작성내용>

(1) 건축개요(설치비용 산정 면적 확인 가능하도록)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작품위치 표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도 추가(식재종류, 수량 등 포함)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 세부규격, 시공방법,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조명설치 시 규격 및 시공방법, 구조안전성 등 포함)

(8) 작품설명판(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설명내용 등 표시, 작가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10) 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유지보존계획서 (작가명 및 개인식별정보 제외)

(11) 작가 경력 및 작품 경력 사항 (작가명, 출신학교,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유의사항>

가.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 작가의 성명이나 소속,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심의도서에 표기하지 말 것

- 재심인 경우 심의도서 표지 하단에 심의일자,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개략표기할 것

- 재심인 경우 심의도서 내에 변경 전ㆍ후의 작품사진을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보완 또는 조치내용을 상세히 작성할 것

-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하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과 일치된 근경을 작성하고(조경계획에 없는 식재를 표기하지 말 것),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에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 거리를 표기할 것

- 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규격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해당 시) 등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 좌대를 포함한 작품 높이가 5m 초과 또는 구조검토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조검토 요약 내용을 심의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구조검토서 사본 별도 제출)

- 작품설명판 설치안을 작성하며, 설명판의 설명이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작성할 것

- 조경공간에 배치하는 작품의 경우 조경세부계획도를 첨부하며(식재종류, 갯수 포함), 작품과 조경과의 조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경을 작성할 것(조경계획과 일치하게 근경을 작성하고, 조경계획에 없는 식재 등의 표현 금지)

-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에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거리를 함께 작성할 것

- 유지보존계획서 및 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를 심의도서에 포함하며, 작가명 및 개인식별정보 제외하여 작성할 것

- 설치예정 현장 실사사진(설치될 장소 및 주위 건축물도 함께 나오는 전경 포함)

- 작품 원경컷은 가능한 건축물 전체가 나오도록 작성할 것(실내 설치 작품의 경우 실내공간이 다 보이도록 작성)

- 실내에 설치하는 작품은 작품도면에 작품 주변의 마감재, 바닥재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표기할 것

- 작가경력 및 작품경력 사항을 심의도서 뒤쪽에 포함(작가명, 출신학교,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심의도서의 규격 : 가로 A4(210 * 297)

나. 구비서류

1. 미술작품설치계획서, 2.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3.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4. 작가경력서, 5. 유지보존계획서, 6. 계약서, 7. 심의도서

※ 구비서류 제출시 개인정보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자체공모를 진행한 작품의 경우 공모지침서, 심사결과확인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작품 높이가 5m 초과일 경우 구조검토서를 디자인정책과에 1부 제출합니다.
    (작품정보 및 이미지 포함)

※ 심의도서는 제본하되 나머지 구비서류는 낱장으로 제출합니다.

※ 접수된 심의도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 상정 전 요건 미비도 반려 가능

다. 위치변경심의 신청시 처리절차는 작품심의와 동일합니다.

- 위치변경신청서, 심의도서1부

※ 위치변경에 대해 사전에 작가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①항 3호에 따른 위치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든 중대한 사항이든 모두 심의 대상입니다. 

라. 구청에 선접수후 시청에 서류접수합니다. 구청 담당자는 구청에 문의합니다.

마. 건축물 착공신고 시 미술작품설치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서울시로 심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5. 심의절차

홈페이지 업데이트

 

[기타관련서류]

※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정보 : 서울시홈페이지 → 통합검색 “건축물미술작품 심의

※ 건축물미술작품 공모대행 공고 : 공모대행

※ 국내 건축물미술작품 현황 : 공공미술포털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방법 : 공공미술포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