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미술계 실무자부터 예비 미술인을 위한 미술과 법

담당부서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문의
02-2124-8924
수정일
2015.07.10
  • 메르스 사태 이후 서울시립미술관은 그동안 메르스 대비를 위하여 휴강하였던 교육프로그램을 7월부터 재개한다.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김홍희)은 2015년 미술관련 법 강의를 개설하여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계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보호, 이용에 대해 실무자 및 예비 미술인들이 알게 하고자 미술관련 법 시리즈 강의를 운영한다.
  • ‘미술과 법’ 강의는 구본진(변호사)의 ‘저작인격권’, 임원선(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관리, 함석천(판사)의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대한 강의가 7월부터 8월까지 총3회에 걸쳐 진행된다.
  • 미술관련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3회에 걸쳐 진행하는 만큼, 미술과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미술과 법 강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미술계의 실무자 및 예비 미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미술과 법>강의 운영개요

- 교 육 명 : 미술과 법

- 신청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http://sema.seoul.go.kr/korean/)를 통해 접수

 

서울시립미술관은 2014년부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미술저작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미술과 법> 강의를 시리즈로 3회에 걸쳐 진행한다.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본 강좌는 변호사, 판사 및 저작권관련 저자의 강의를 통해 현재 미술계 실무자부터 향후 미술계에서 활동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작권 지식을 제공한다. 예술가, 컬렉터, 큐레이터, 일반인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1강에서는 구본진(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의 미술가 저작권 보호, 저작인격권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저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2010, 경인문화사,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를 중심으로, 미술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난 미술품의 법적 보호를 둘러싼 세계적 추이와 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2강에서는 임원선(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 관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임원선 관장은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을 거치면서 WTO 협정, 한·EU 및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을 담당했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201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자이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리에 대해 강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될 예정이다.

 

3강에서는 함석천(판사)의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함석천 판사는 영화 드라마부터 책, 미술품까지 창작을 세상에 알리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저작권을 이해하고, 저작권 시장을 선도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는 저작권법에 관해 강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립미술관은 전문가 및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을 위해 미술과 법 강의를 개설하고 미술관련법을 깊이있게 알아 볼 예정이다.

 

연번

강의 주제

강사

교육일자

신청기간

1

저작인격권

구본진

(변호사, 前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7월 17일 (금)

오후 4~6시

7.6 ~ 7. 10

2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 관리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7월 24일 (금)

오후 4~6시

7.6 ~ 7. 14

3

저작권의 보호대상

함석천 (판사)

8월 7일 (금)

오후 4~6시

7.6 ~ 7. 21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수강생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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