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제18조

심의절차

• 심의 일반 절차

  민원접수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민원검토

  (자치구)

  - 설치·관리기준

  - 빛방사허용기준

  - 가이드라인

  심의신청

  (자치구→서울시)

  - 심의신청서

  - 설계도서 등

  안건검토 및 안건상정

  (서울시)

  - 설치·관리기준

  - 빛방사허용기준

  - 가이드라인

  위원회 개최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의결사항 통보

  (서울시→자치구)

  D+7

  위원회 주요 기능

  • •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자문) 등(조례 제22조)

  심의대상

  • • •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례 제22조 2항 관련)

        구분	시설규모	비고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공간조명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보안등, 공원 등 30등 초과 계획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행사·축제·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명	한시적 휘도기준 초과 시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 허용기준 제외 신청

  심의시기

  • • • 조명기구 설치 전(실시설계 완료 전 권장)

  개최시기

  • • • 화요일(14:00) 수시 개최

  회의진행

  • •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 후 위원별 질의 및 응답
        • 설명자 퇴실 후 위원회 의결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서 1부.
    • 심의도서 자료(PPT파일)
      • 세부 조명계획(안)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필요 시)

        ▶ 사업개요 및 조명 계획의 수립 기본 개념

        ▶ 사업대상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검토

        ▶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야간 주변 환경 분석(휘도 및 조도 측정)

        ▶ 빛방사허용기준 충촉 여부 확인을 위한 조도,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

        ▶ 조명기구 배치도(설치 상세도 포함) 및 성능 사양서(종류, 수량, 용도, 배광곡선, 색온도 자료, 치수, 효율 등)

        ▶ 조명시설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등

    • 재심의 상정안건의 경우 이전 심의 의결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