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업의 정의

•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 지역 및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관협정과 함께 경관계획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된다.

 

경관사업의 목적

• 양호한 자연을 보호하고,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며, 지역성 및 문화성을 살림
• 개개의 요소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조율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규제적 성격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개성적인 경관 창출
• 도시의 특색을 반영한 경관사업 발굴로 도시이미지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도모

 

경관사업의 필요성

경관지구 등을 통한 경관관리가 규제를 통한 면적인 도시관리의 방법이라면, 경관사업은 법적근거를 토대로 경관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변화시키는 데에 공공의 행정ㆍ재정 지원을 보장하여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경관사업 대상(경관법 제16조)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

 

경관사업의 절차

경관사업 발의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설치
· 구청, 시청 · 해당 지역주민		·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의원, 시민단체 등 · 10~20인 이내
경관사업 계획서 제출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승인
· 사업주체, 내용, 추진방법, 도서 등 · 사업비 조달 및 유지관리방안		· 경관사업의 수립 또는 변경 ·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사업 시행	⇒	사업평가 및 관리
· 사업비 지원(시장)		· 경관사업의 유지관리 · 사업완료 후 평가

 

경관사업 완료 현황

 2009 ~ 2011년 경관사업 시범 시행(2개소) : 도봉구 도봉산역 주변, 영등포구 신길역 주변

• 도봉산역 주변 : 가로환경 개선, 도봉산 연결 통행로 진출·입 계단 확장 개선, 쉼터조성, 옹벽 등 벽면개선, 시계구간 해치상 설치
• 신길역 주변 : 보도 및 가로환경 개선, 광장조성 및 공영주차장 개선, 지하 보·차도 정비, 야간조명 개선으로 역주변 경관향상

 

경관사업(시범) 완료 사진

 - 도봉구 도봉산역 주변

전	후

 

전	후

 

전	후

 

 - 영등포구 신길역 주변

전	후

 

전	후

 

경관사업 1차 완료 현황

2012 ~ 2013년 경관사업 시행(3개소)

 -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산새마을)

 - 도봉구 창동 135-1번지 일대(창동역 역사하부 공간)

 - 금천구 가산동 717번지일대(독산역 고가도로 하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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