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 보장, 지급 잦은 화재·폭발·붕괴 보장액 확대

-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 시·구 보험 중복 허용, 상담·접수 시스템 개선해 접근성 높여

- 서울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사고 발생·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서울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6.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총 598건에 대해 4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5년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26년부터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그간의 운영 성과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또한 '25.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시는 그간 다양한 항목을 보장하기 위해 시·구 보험 간 보장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왔으나, 피해자와 유가족이 갑작스럽게 겪게 될 어려움을 고려해 사망을 동반한 재난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중복 보장을 허용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

□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26년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 카카오톡 시민안전보험 전용 채팅방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26.2월 정식 운영 예정이며, 보장항목·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청구 서류 접수를 지원한다.

□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다중운집인파사고·대형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건축물·산사태·지반침하 포함)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12세 이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