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영업현황 및 신고(허가)처리 과정

시민건강국 - 식품정책과 — 2013-04-29 13:40:27

□ 영업의 종류

업 종	주 영업형태	부수적 영업형태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 조리·판매	-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가능 - 공연가능
휴게음식점영업	다(茶)류, 음식류 조리·판매	- 음주행위 불가 - 공연가능
제과점영업	빵·떡·과자 등 제조·판매	- 음주행위 불가
단란주점영업	주류 조리·판매	- 손님 노래 허용 - 공연가능
유흥주점영업	주류 조리·판매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 허가 및 신고대상 업종

○ 허가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신고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 처리기관 : 구청(위생담당 부서)

□ 영업허가 처리

○ 영업의 허가절차

영업허가신청서 작성 → 허가관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허가증 교부

○ 허가처리 기한 : 3일

○ 허가처리 요건

	규 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표시)	기 타
업 종	유흥주점	○ 가능지역 : 상업지역	○ 위락시설(유흥주점)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필요 ○ 학교보건법(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 50m 이내 허가불가 - 50m ~ 200m 심의필요
	단란주점	○ 가능지역 : 상업지역	○ 2종 근린생활시설(150㎡이하) ○ 위락시설(150㎡이상)	상 동
	※신원조회	허가제한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기타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신고 처리

○ 영업의 신고수리 : 즉시 (접수 후 3시간이내 처리)

신고인 → 접수전 상담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 신고처리 요건

규 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표시)

기 타

업 종

일반음식점

○ 불가지역

- 전용주거지역

- 녹지지역

○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지하 (66㎡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필요

○ 정화조용량 확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 불가지역 : 없음

○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미만

○ 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기타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허가(신고) 제한

구 분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유	제한기간	제한업종
허가	장소	일반적인 위반	6월	같은 업종
	장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2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영업자	일반적인 위반	2년	같은 업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3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위반	5년	같은 업종
신고	장소	일반적인 위반	6월	같은 업종
	장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1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영업자	일반적인 위반	2년	같은 업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2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위반	5년	같은 업종

□ 도시철도 채권 및 면허세

○ 도시철도 채권 매입

가. 유흥주점영업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2,100,000원

1,050,000원

나. 단란주점영업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1,500,000원

750,000원

○ 면허세

대 상	세액
<제1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1,000㎡ 이상인 곳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67,500원
<제2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곳	54,000원
<제3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300㎡ 이상 500㎡미만인 곳	40,500원
<제4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	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