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노인인구가 5만여 명 증가하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 수 (시 추정 경증 환자 5만5천여 명)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설을 늘리고 초기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치매 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1~3등급)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62.3%→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장기요양시설은 공공, 민간을 포함해 총 285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특히 민간시설은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도 담보한다.

특히, 오는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수요가 2천명~4.4천명(보건복지부 추계)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환자 등 등급외자는 주로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충에 주력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치매특별등급제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등급외 A”(인정점수 51점~45점)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개소를 확충해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라 급증할 재가요양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하고,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증 치매환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프로그램 확대한다.

또,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신규 설치하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등외자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50개소로 확충하는 등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저소득 치매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치매집중 검진대상자를 75세→70세, 75세 2단계로 확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치매 요양 종합대책」을 추진해 치매로 인한 가족 부담을 줄이고, 늘어나는 치매 어르신의 요양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23일(수) 밝혔다.

시는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충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총 5개 분야를 주요골자로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치매 초기 : 집중검진대상 70세, 75세로 확대, 경증 치매환자 무료 서비스 등>

첫째, 치매는 조기발견과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진입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치매 조기검진, 경증 치매환자 관리,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치매집중 조기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75세’에서 ‘70세, 75세’ 2단계로 확대해 노년기 중 최소한 2회 이상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한다. ‘13년 37.2%였던 치매조기검진율을 ‘20년까지 80%로 향상시킨다는 계획.

시는 70세, 75세 대상자 개별 검진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각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 방문 검진을 유도하고, 보건소 방문간호관리팀과 연계해 거동불편자 중 미검진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증치매환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25개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센터 내에 취약계층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억키움학교’도 현재 5개소에서 ‘20년까지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경증치매환자 관리율을 ‘13년 18%→‘20년까지 5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은 정기적인 재검진을 통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는 만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13년 37.7%에 머무르고 있는 치매고위험군 재검진율을 ‘20년 80%까지 높인다. 정밀검진 전담인력도 ‘15년부터 각 센터별로 1명씩 충원한다.

<치매·요양 인프라 : '20년까지 총480여 개 확충,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62→80%>

둘째,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 등 치매·요양 인프라를 총 480여개 대폭 확충한다. ‘20년까지 장기요양시설은 충족률을 62.3%→80%, 재가요양기관 충족률은 86.5%→98%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먼저 치매환자가 머무르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시설>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20년까지 285개소를 확충, 총 793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요양시설(시립, 구립, 법인)은 약 755억 원을 투입해 28개소(100명 기준)를 확충하고,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20인 기준시설을 매년 36개소 내외 증설, 총 257개를 늘린다.

 공공요양시설은 127개소→155개소로, 민간은 381개소→638개소로 확충된다. 특히 향후 신축 또는 증축되는 공공요양시설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건립방식인 기숙사 형태에서 유닛케어 형태로 전환해 4인실 위주에서 1인실, 2인실, 4인실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노인성질환자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개소(1개소당 28명 기준)를 추가 확충해 ‘20년까지 346개소로 확대한다. 시는 이를 통해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라 급증할 재가요양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데이케어센터 이용어르신의 70%를 차지하는 치매등급자를 위한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4개소→‘20년까지 자치구별 2개소씩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도봉구 도봉실버 데이케어센터, 마포구 창전 데이케어센터가 치매전용으로 운영 중으로, 치매전문 프로그램 및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어르신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1개소 신규 설치해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치매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15년까지 4개소로 늘린다.

등급외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뿐이나 등급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외자가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로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해 등외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등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는 물론 의료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20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해 1만명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현재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2,8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서비스 우선 대상자는 저소득 독거어르신으로, 무급자원봉사자를 통한 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유급봉사자(요양보호사 등)를 확보해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서울형 인증제’도입, 요양 서비스 수준 높인다>

셋째,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간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에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앞서 ‘09년 7월부터 데이케어센터에 서울형 인증제를 시행한 결과 이용어르신에게는 향상된 서비스를, 가족에게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시설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이를 확대하는 것.

먼저 장기요양시설 인증목표는 ‘14년 전체시설 5%인 28개소를 시작으로 ‘20년 20%인 159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기관 특성에 맞게 인증지표를 개발해 적용하고, 최초 인증을 받을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1천~2천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1인당 3일)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은 ‘14년 전체시설의 5%인 133개소를 인증하고 ‘20년에는 20%인 660개소까지 확대한다. 인센티브로 인증기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형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연1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할 계획이다.

<돌봄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 대체인력 연간 3일 지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넷째, 돌봄종사자 처우=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현재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핵심적으로는 현재 요양시설 전체 종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맘 편히 교육·휴가를 쓸 수 있도록 인증받은 요양시설에 한해 대체인력을 1인당 연간 3일 이내 지원한다. 또,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잠깐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서울형 인증시설에는 시설 개·보수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은평구에 개원(‘13년)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돌봄종사자 직무교육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돌봄종사자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15년까지 운영성과 분석 후 권역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설 대기자 DB구축해 중복 신청자 거르고,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시범 운영>

다섯째, 치매·요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요양시설 대기자 DB구축과 통합정보 제공,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운영,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 치매·요양 정책연구개발 기능강화를 추진한다.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 DB는 현재 각 요양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 4월 중 오픈 예정인 시니어 전문포털「50+서울」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시설 이용자는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어느 시설에 대기자가 많은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시설 관리자는 중복 신청자를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또, 파악된 실수요 등 정보는 향후 요양시설 확충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 이용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시설에 해야 한다.

또, 지역 내 치매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병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를 ‘15년 1개소 시범 운영한다.

현재는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서비스 수행기관별 칸막이 서비스제공에 따른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복지와 의료서비스의 연계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시범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경우 시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해 민간 요양병원 및 시설과 각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 간 MOU를 체결해 치매환자관리 DB를 구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36.5% 치매등록율을 ‘20년까지 60%로 향상시키고, 치매환자 현황 및 관리실태 파악을 통한 근거 중심의 서울시정책을 수립해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울시는 치매 조기 진단부터 등외자 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설치, 등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돌봄종사자 처우개선까지 각 단계별 촘촘한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