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기대된다.

○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우선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 필요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하여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 그 밖에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

※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백여 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 의료기관 등 관내 8개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서도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 재활치료와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A씨(여·70대)는 시범사업에 참여, 퇴원 후 집에서 편안하게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았다. 제공기간이 만료되어 아쉽지만 재가 의료급여 덕분에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 대상자의 82.5%가 재가서비스에 만족, 73.1%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음(보건복지부, '23.6.)

□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24년 6월 기준)이며,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방법과 협력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세부 내용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붙임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기대된다.

○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우선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 필요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하여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 그 밖에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

※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백여 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 의료기관 등 관내 8개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서도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 재활치료와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A씨(여·70대)는 시범사업에 참여, 퇴원 후 집에서 편안하게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았다. 제공기간이 만료되어 아쉽지만 재가 의료급여 덕분에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 대상자의 82.5%가 재가서비스에 만족, 73.1%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음(보건복지부, '23.6.)

□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24년 6월 기준)이며,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방법과 협력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세부 내용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붙임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