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대형시설에 의존하던 장애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한 거주지원 모델이기도 하다.

□ 서울시는 2일(월) ‘장애인 지원주택’ 24호에 32명이 입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첫 사례다.

○ 24호는 ▴동대문구 장안동(8호 10명) ▴구로구 오류동(5호 10명) ▴양천구 신정·신월동(8호 12명)에 위치해 있다.

※ 1차공급 24호 : 실거주 지원주택 21호+커뮤니티 공간 3호

○ 서울시는 앞서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실제 독립생활을 경험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기간('16.~'19.3.)을 거쳤다. 이 기간 동안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생활하면서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았다.

□ 이들이 입주하는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일반주택이다.

□ 그동안 시설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TV를 봤다면,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 안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삶 전반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된다.

□ 아직은 서툰 독립생활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주거코디네이터’가 개인별 욕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돕는다. 예컨대,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같은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번에 입주하는 32명은 시설 폐지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다. 이들의 시설 거주기간은 평균 23년이다.

○ 시설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약 80%가 기초수급자, 약 52% 무연고 1인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받기 어려운 거주취약계층이다. 시설폐지 시 타 시설로 강제로 옮겨지는 등 시설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서울시는 올해 68호(물량 확보 기준)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278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나머지 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 44호는 ▴구로구(10호) ▴양천구(10호) ▴노원구(12호) ▴강동구(12호)에 위치해 있다.

□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이 원칙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시는 지원주택을 통해 장애인들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동거 부모가 연로해지거나 사망하면 이들에 대한 돌봄에 문제가 발생했었다.

□ 한편, 장애인 지원주택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2차 계획은 5년 내 장애인 800명 탈시설과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의 희망이자 꿈인 탈시설을 현실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32명의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속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정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지원주택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거주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