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3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양육 친화주택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주거’ 분야 저출생 대책으로 ‘양육친화주택 ’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조성·공급하는 내용으로, 현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두 곳에서 건립 추진 중이다.

□ ‘양육친화주택 ’이 서울시가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시작하는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우수한 모델을 공공이 인증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조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대 분야는 ①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 등을 보는 ‘건축계획’ ②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③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보는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 평가를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 도시연구원 및 관계 전문가 자문 등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양육친화 주거환경 조성 항목으로 특화된 인증지표 및 평가지침을 마련했다.

○ 건축계획 :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도보권 내 위치 여부, 단지 내 CCTV·비상벨·보행로 등 설치 여부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다양성 등을 평가한다.

○ 육아시설 : 단지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

○ 운영관리 : 온·오프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 전체 항목 중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필수 11개·선택 10개, 기존 아파트는 필수 11개·선택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인증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하며, 인증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다.

□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육친화 건축 및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통해 인증이 확정된다.

○ 8월 공모기간 중 자치구로 접수된 인증신청 서류는 9월 중 서울시에서 ‘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10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 인증’을 하게 된다.

□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인증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인증기준 보완 및 양육친화 환경조성에 보탬이 되는 인센티브 발굴 등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인증제가 양육친화적인 주거 모델을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아이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자부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께서는 아이사랑홈 인증 신청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