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암동 DMC에 입주한 78개 기업 신규직원의 65%가 여성인 반면에 그중 여성이 CEO인 기업은 단 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이런 점을 지적, 자체적으로 DMC 입주 신청 시 여성 CEO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이후 현재 여성 CEO 기업 5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별영향 분석평가 이후 남녀의 성별 경험과 차이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 이야기 55개를 묶은 <서울시·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집 - 생활의 발견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성, 여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정부 정책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토요 열린보건소를 운영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남성 및 취업여성이 주말에 보건소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례집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이전과 평가 이후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각 사례 당 1페이지로 요약해 소개했고, 도시개발에 성평등 모델을 구축한 경우부터 임신부, 아이를 동반한 여성들이 느끼는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 사례를 일자리, 교육, 복지, 건강, 도시개발, 안전, 환경, 행정 8개 분야로 구분해 담았습니다.

• 마곡지구 사례

국제업무도시, 첨단산업 관련 국제 R&D센터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계획을 가진 마곡지구는 도시개발 추진과정에서 성평등 추진항목을 제시·반영한 경우입니다.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마곡산업단지 정책 심의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확보 ▴모든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및 작은 도서관 마련 ▴표지판 등 각종 사인에 성평등 디자인 활용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됐습니다.

• 마포구 사례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불편함, 안전함, 접근성 등을 조사해 임산부, 아이 동반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을 고려한 도로환경개선을 추진,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를 만들었고, 불광천 제방도로 성중길 주변 보행로를 확장해 유모차 및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교차할 때 부딪히곤 했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영아파트로 진입하는 계단을 보행약자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개선에 나섰습니다.

• 남성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선 사례

서초구는 성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암 예방 건강대학’ 참여율이 여성 70% 남성 30%로 남성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남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남성들의 관심이 높은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예방강좌와 전문의 상담 및 검진을 실시해 지역 보건기관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여성(24%)에 비해 보건소 이용률이 낮은 남성(17%)들과 직장인 여성들을 위해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 평일에는 시간 내기 어려운 주민들이 보건기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남성을 위한 전립선암, 여성을 위한 갑상선 암 검진 등 성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보육정보센터 전체 이용자 3,668명(2011년 기준) 중 4%(147명)에 그치는 남성 이용자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아빠가 함께하는 ‘엄마-아빠-아기 음악놀이’ 같은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남성의 양육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남녀의 특성과 요구를 고르게 반영했을 때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사례집을 통해  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정책개선 사례집 문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 1팀 (02-810-5021)

참고자료 : 정책개선 사례집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