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 2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의 복지의 기준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여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을 받은 바 있는「서울시민복지기준」이 시즌 2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6일(금)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시민대표, 연구진,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위촉식을 개최하고,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 2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시민 복지기준 시행 1주년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으며, 9월 5일에는 이와 함께 할 민선6기「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는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대표성과 전문성 동시 확보하였으며 각 분야 시민대표·연구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분과 31명으로 구성됐다.

• 이날 위촉식에는 정효성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관련 실.국장 등 10명을 비롯해 6개 분과 31명의 위원 등 총 41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운영위원들과 함께 기존에 설정했던 서울시민복지기준과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복지분야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유사사업은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 복지기준 시즌 2, ①소득 분야에서는 시즌 1때 시행되었던 ‘서울형기초보장제’에 이어 ‘서울형 생활임금제’ 가 ’15년부터 18년까지 단계별로 도입된다.

• 서울형 생활임금제 :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지역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말한다.

또, ②주거 분야에서는’ 14년 현재 임대주택 8만호가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18년까지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③돌봄 분야에서는 서울시 전체어린이집 6,742개소 중 750개소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13년 12월 기준)을 1천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④건강 분야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병원을 현 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서울시 안전망병원도 10개소(’14년)에서 ‘17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⑤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머무는 학교화장실을 연차별(57개교 / 년)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분과별 토의를 거쳐 12월에는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 2’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붙임 : 출범식 행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