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개소)

청소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 관련 법령 ]

• 민법 제3장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청소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사전 담당자 협의 및 서류검토 등) → 서울특별시장 허가 → 통보 → 지도·감독 (구청장)

[ 설립허가 요건 ]

• 법인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이 비영리적이고,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연 예산규모의 10%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예정 등)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확보 필요 

[ 설립허가 구비서류 ]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1부, 발기인(3인 이상)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사단법인의 경우 회원확대계획 포함),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참석자 단체사진 1부, 참석부 1부 (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총회)
  •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총회 가능
• 회원명부 1부(사단법인의 경우 제출)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재산증명서류 각 1부
• 사무소 증빙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 법인소개서 1부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이 소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 설립허가 처리기간 등 ]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 근거규정 : 민법 제32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수수료 : 없음

[ 정관변경허가 신청 ] 

• 청소년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별표
  (단, 1. 목적 및 사업 변경 2. 명칭 변경 3. 구를 달리하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는 서울특별시장의 사무로 시로 제출)
• 구비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대표자 기명 날인)
  • 개정될 정관(이사 전원 인감 날인 및 간인) 
  • 조문 신구 대비표
  • 정관변경이 논의된 회의록 (참석자 사진, 참석자 서명부, 당시 회원명부 포함)
  • 목적사업 변경 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정확보방안 
  • 기본재산 변경 시 -> 처분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 기존 정관 사본(정관 변경 검토 위해 필요)

[ 설립허가증 재교부] 

    재교부 사유 :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및 허가증 분실

   1) 대표자 변경 구비서류 (-> 구에 제출) 

1.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공문 형태 임의 양식, 법인인감 날인)
2. 대표자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사 날인 및 간인)
3. 신임 대표자 이력서 (대표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4. 현행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1부
7.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 제출)
8.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2) 소재지 변경 구비서류 (-> 동일 자치구 내 이동 시 구에 제출) 

1.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공문 형태 임의 양식, 법인인감 날인)
2. 소재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사 날인 및 간인)
3. 부동산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사본)
4. 현행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1부
7.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 제출)
8.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소재지 변경 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처리 예정 

청소년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 구비서류
  • 신청서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회원 100인 이상의 회원명부
  •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각1부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단체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제출(중앙부처, 시·도)
  • 신청서류 접수(구비서류일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검토(신규등록 20일 이내, 변경신청 10일 이내)
  • 현지 확인 단체 실사
  • 등록번호부여 및 대장정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신청인)

<참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행정 <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 행정 < 서울특별시

(단위 : 개소)

청소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 관련 법령 ]

• 민법 제3장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청소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사전 담당자 협의 및 서류검토 등) → 서울특별시장 허가 → 통보 → 지도·감독 (구청장)

[ 설립허가 요건 ]

• 법인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이 비영리적이고,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연 예산규모의 10%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예정 등)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확보 필요 

[ 설립허가 구비서류 ]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1부, 발기인(3인 이상)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사단법인의 경우 회원확대계획 포함),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참석자 단체사진 1부, 참석부 1부 (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총회)
  •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총회 가능
• 회원명부 1부(사단법인의 경우 제출)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재산증명서류 각 1부
• 사무소 증빙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 법인소개서 1부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이 소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 설립허가 처리기간 등 ]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 근거규정 : 민법 제32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수수료 : 없음

[ 정관변경허가 신청 ] 

• 청소년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별표
  (단, 1. 목적 및 사업 변경 2. 명칭 변경 3. 구를 달리하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는 서울특별시장의 사무로 시로 제출)
• 구비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대표자 기명 날인)
  • 개정될 정관(이사 전원 인감 날인 및 간인) 
  • 조문 신구 대비표
  • 정관변경이 논의된 회의록 (참석자 사진, 참석자 서명부, 당시 회원명부 포함)
  • 목적사업 변경 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정확보방안 
  • 기본재산 변경 시 -> 처분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 기존 정관 사본(정관 변경 검토 위해 필요)

[ 설립허가증 재교부] 

    재교부 사유 :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및 허가증 분실

   1) 대표자 변경 구비서류 (-> 구에 제출) 

1.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공문 형태 임의 양식, 법인인감 날인)
2. 대표자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사 날인 및 간인)
3. 신임 대표자 이력서 (대표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4. 현행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1부
7.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 제출)
8.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2) 소재지 변경 구비서류 (-> 동일 자치구 내 이동 시 구에 제출) 

1.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문 (공문 형태 임의 양식, 법인인감 날인)
2. 소재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사 날인 및 간인)
3. 부동산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사본)
4. 현행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 1부
7.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분실 시, 허가증분실사유서 제출)
8.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소재지 변경 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처리 예정 

청소년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 구비서류
  • 신청서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회원 100인 이상의 회원명부
  •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각1부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단체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제출(중앙부처, 시·도)
  • 신청서류 접수(구비서류일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검토(신규등록 20일 이내, 변경신청 10일 이내)
  • 현지 확인 단체 실사
  • 등록번호부여 및 대장정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신청인)

<참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행정 <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 행정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