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6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포럼에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11월 17일(목)부터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 홈페이지(www.sifsi.org)에서 사전등록이 시작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포럼의 주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으로, 각국의 소득보장실험 연구자들이 참여해 서울의 안심소득을 비롯해 미국·핀란드·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 코로나19 장기화, AI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이에 국외 여러 도시에서 소득보장 정책실험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실험을 진행 중으로, 이번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제도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 올해 상반기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 11일 첫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 포럼은 빈곤 연구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로버트 A.모핏* 교수의 ‘소득보장의 필요성’이라는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 서울 안심소득을 첫 번째 주제로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 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美 소득보장제 시장모임(100여개 도시 참여)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터브스*,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을 주관했던 연구자인 헤이키 힐라모*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 안심소득은 소득 하위 약 33%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참여 가구소득과 중위 소득 85% 이하 기준액과의 차액 절반을 지원해 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선정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복지로부터 소외된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 ’22년 7월 기준 서울시 내 가구의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율은 4.3%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상당수 가구는 여전히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난으로 인해 생을 달리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두 번째 주제로 핀란드 헤이키 힐라모 교수, 독일 기본소득 연구 총책임자인 위르겐슈프 (독일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인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테네시대)가 발표자로 참여, 각각 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 실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

□ 포럼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되며 ‘라이브 서울 (www.youtube.com/c/seoullive)’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이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미래 복지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국제적 연대의 초석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포럼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해외 도시·학회·연구기관 등과 교류 및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글로벌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