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그동안 신청을 받아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에서 벗어나 복지혜택이 꼭 필요하지만 소외돼 있는 이웃들을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메우기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임시 구성해 7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가고, 상설 전담 조직으로 복지건강실 내에 위기가정발굴추진반 2팀을 신설합니다. 25개 자치구에도 같은 조직이 새로 생겨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복지시설과 상시 연계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의 통반장 등 가능한 모든 기관과 인력을 총 동원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공과금 체납가구,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상담사 260명을 한시 채용해 위기가정 발굴에 투입하여, 실직, 질병 등 각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삶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당초 사회복지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됐던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조인력 약 790명도 충원 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민·관을 아우르는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치위원, 야쿠르트아줌마 등으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16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통·반장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복지통반장제’도 25개 자치구에 전면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앞서 서울시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약 2만 3천명), 희망온돌(5,875 가구), 긴급복지(7,654가구) 등 다중 복지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작년 하반기에만 3만 7천여 명이 넘는 위기가정을 추가 발굴·지원했음에도, 여전히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13년 7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해 서울형기초보장제 수혜자 6천여 명을 발굴한데 이어, 국민기초수급자 1만 1천여 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전국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수급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적으로 4만 5천여 명 감소했으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기존 20만여 명에서 약 3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어려운 이웃, 서울시가 찾아갑니다', '민•관이 손잡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갑니다', '위기가정,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복지, 당당하게 누립니다' 를 골자한 '위기가정 긴급대책' 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