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2월14일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1명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시는 작년 7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만0세반과 만3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50개소를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로써 시범사업 어린이집은 총 160개소까지 늘어난다.

□ 3월부터 추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 등)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등 총 50개소다. 각 어린이집에서 만0세반과 만3세반의 보육교사 1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총 13억 원을 투입한다.

○ 서울형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공인평가해 선정하고 지원하는 어린이집

- 유형 :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 유형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직장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은 ’21년도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중으로 제외

○ 아동1인당 보육실 전용면적이 2.64㎡ 이상으로 보육교사를 추가 채용해도 활동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우수 보육환경을 갖춘 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한다.

□ 이에 따라 ‘만0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만3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든다. 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0세반과 인원수가 많아 밀집도가 높은 만3세반의 보육교사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만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우선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과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사업수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 설문하고, 교사와 양육자 대상 심층면접, 전문가 관찰 등 사업평가도 실시한다. 시는 효과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반 인건비 지원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한편,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양육자 및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에서 개선을 원하는 요구사항 1순위였다.(‘20년 서울시 보육정책 수요조사 결과) 실제로 시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영유아간 상호작용,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교사-양육자 간 소통 등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가 보육교사(102명) 및 양육자(425명)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여성가족재단)한 결과, 교사-영유아간 상호작용은 81.7점→88.5점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보육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9.4시간→8.3시간으로 약 1시간 감소했다. 교사-양육자간 소통은 76점→85점으로 확대되는 등 전 부문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5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증명된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형 등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많은 어린이집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