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공모전 수상작 또는 표절, 도용 등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후보작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검증대상 : 수상 후보작 총 18점(붙임 파일)

ㅇ 검증기간 : 2025. 9. 19.(금) 14:00~9. 29.(월) 14:00

ㅇ 검증목적 : 각종 공모전 수상 또는 수상 예정작과의 중복 여부 및 표절, 위조, 도용 여부 확인 등

ㅇ 제출방법 : 서울시 디딤돌소득과 담당자 이메일 제출(lsjsj@seoul.go.kr)

ㅇ 제출내용 : 붙임 서식 작성 후 제출 (① 작성자 실명 및 연락처 ② 작품 접수번호 ③ 부정행위 내용 및 상세사유 ④ 관련 증빙자료)

ㅇ 참고사항

- 수상 후보작은 공개검증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 공개 검증과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작품은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의견서는 허위, 비방 게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출내용 4가지를 모두 기재해주셔야 의견 검토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회신 없이 최종 수상작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아래 파일은 접수번호 순이며, 수상(예정) 등급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운로드] 디딤돌소득 수기 공모전 수상 후보작(총 18편)

[다운로드] 디딤돌소득 수기 공모전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서식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출범 3주년을 맞아, 참여가구 우수사례 수기 발굴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널리 알리고 향후 제도 개선 및 전국 확산 기반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참여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수기 공모전

나. 접수기간 : 2025. 7. 14.(월)~9. 5.(금)

※ 수상자는 '25.9월 말 발표 예정(서울시 누리집, 서울복지포털 게재 및 개별 연락)

다. 공모주제 : 디딤돌소득 수급을 통한 변화 사례 및 정책 제언 수기

- 디딤돌소득 수급 경험이 가져온 삶의 변화와 성장,자립의 이야기

- 정책의 장점과 아쉬운 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서술

라. 응모자격 :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1,2,3단계 지원가구(※ 가구별 1점만 응모 가능)

마.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참여수기(한글파일, 필수제출)

※ 참여수기(한글파일)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글자수 1,200자 이상 3,000자 내외

바.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 didim@seoul.go.kr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디딤돌소득과 공모전 담당자 앞

바. 시상내역

※ 접수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인원, 부상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접수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 및 상장, 부상 전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1. 공고문(수정)

[다운로드] 2. 공모신청서(3종 포함)

[다운로드] 3. 참여수기 양식

(한글 파일 다운로드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아래 MS워드 파일을 다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4. 공모신청서(3종)(워드)

[다운로드] 5. 참여수기 양식(워드)

□ 토론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5. 5. 19.(월) 10:00~11:00(60´) 3층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시장님, 전문가, 수혜자 등

ㅇ 주요내용 : ‘디딤돌소득’, ‘서울런’ 관련 전문가 발표, 수혜자 의견 청취

□ 지난 6월부터 새 이름 찾기에 들어갔던 ‘서울안심소득’이 시민 공모·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시는 5일(목)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는 한편 정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내 안심소득 명칭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 시는 올해 7월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 지난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에는 전국에서 1만 2,580건이 제안 접수됐으며 이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추려낸 5개 후보(디딤돌소득·든든소득·도움닫기소득·성장소득·안심소득)를 놓고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 최다 득표작을 새 이름으로 결정했다.

□ 새 이름 ‘서울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의미로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 약 34%를 차지(투표 참여자 총 4만5천 명 중 1만5천 명 투표), 1위에 올랐다.

□ 아울러 ‘서울디딤돌소득’의 공식 영문 명칭은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하고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 영문 명칭은 시민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국문이 전달하는 의미를 담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정했다.

□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 실제로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 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중이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새로운 K-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이 취약계층 자립의 단단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담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새출발하게 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제공, 안심소득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자립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신호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방식’, 대상 선제적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위기신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황과 대상여부를 확인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26만 가구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4만여 가구를 발굴·지원했다.

□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더욱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 현재 1,200여명의 ‘우리동네돌봄단’과 3만 3,0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 시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외에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가족부양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 대한 지원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제안했다.

<꼭 필요한 돌봄 대상에 맞춤형 지원 적시적기에, ‘선별적 돌봄’으로 효과 극대화>

□ 둘째, 돌봄대상을 확대하고 촘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적시적기에 제공한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돌봄보다는 선별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 대표적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에게는 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가구’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 AI안부확인서비스는 AI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와 복지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것이다.

□ 이외에도 올해는 1인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1인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우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도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 올해부터는 282명의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하지만 든든한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 앞당겨, 기존 사회서비스와 안심소득 연계방안 검토 >

□ 셋째, 단순 돌봄과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자립의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서울시는 여러 지원이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식의 ‘안심소득’을 통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2.19일에 출범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에서는 안심소득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현재 1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추가로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층 위기가구 500가구를 지원한다.

○ 실제로 ‘안심소득’ 지급시 근로소득 증가, 교통비·식품·의료 등 소비증가, 정신건강·영양개선 등 다방면의 효과가 입증됨에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해 ‘안심소득’을 전국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세모녀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는 물론 더이상 복지제도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 모집기간은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이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실시한다.

□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하여 진행한다.

○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23.12.27)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 원/월)

□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일(화)부터 12(금)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다.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2일(화) 오전 9시부터 12일(금)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 첫 2일간 (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모집 기간 내에 참여하면 동일한 선정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모든 가구원들이 각각 신청하더라도 세대별 중복 신청 여부 확인 후 1건으로 처리하므로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4월 경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 예비 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에 참여하여야 최종 500가구 선정을 위한 무작위 추출 대상이 된다.

□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천 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 : 원/월)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 ’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하여 ’22.7월부터 ’25.6월까지 3년간 지원하며, ’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여 1,100가구를 선정, ’23.7월부터 ’25.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 더불어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111가구(지원집단 1,584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대상으로 ’26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중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12월 20일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ㆍ의료 서비스ㆍ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포럼에 참여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안심소득’에 대해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라며 “안심소득이 사람들의 재정적 상태와 정신 건강,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4년에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안심소득을 통해 생계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에 찬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 서울시와 한국국제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24일(금) 9시 30분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진행된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소득세(NIT)에 기반하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현재 서울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및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보장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실시 중이다.

○ 2022년 7월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484가구를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7월 추가로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안심소득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과평가 연구도 함께하고 있는데, 1단계 참여가구 안심소득 지원 전·후 6개월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8월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해외 타도시 소득실험과 비교를 통해 향후 안심소득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1년, 타 도시 소득실험과의 비교”이며, 경제·복지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서울 안심소득을 비롯 현행 사회보장제도 및 해외 타 도시의 소득실험을 비교·논의한다.

□ 첫 번째로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발표한다. 분석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과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 서울시 안심소득)이다.

○ 2018~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대상포괄성,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소득분배 및 소득안정효과를 비교하였다.

□ 빈곤 제거·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면, 동일 예산하에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부의소득세(NIT)가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UBI)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 동일 예산을 투입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나 현행 복지제도 보다는 안심소득과 같은 부의소득세(NIT)모델의 급여 효율성(수급범위 확대)이 높으며, 소득 분배 효과 및 빈곤 완화 면에서도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심소득과 해외 소득보장실험을 비교’ 설명한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초선조사 결과 참여가구 중 절반이상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취약하고, 80% 이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이중 기존 복지혜택 수급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안심소득을 6개월간 지급한 후 지원가구와 통제가구(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원가구의 우울감·스트레스가 크게 개선되고,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류재우 국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혁창 경상국립대 교수, 안태현 서강대 교수, 강영호 숭실대 교수,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실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안심소득의 발전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청중들도 참여해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 한 토론자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소득지원체계로의 복지모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이를 반영한 정책설계와 확대 전략 검토해야 할 때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수의 학회들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해 나가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오는 12월 20일(수)과 21일(목) 양일간 DDP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교수가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기조연설 및 서울 안심소득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자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소득 격차 심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새로이 시도하고 있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심소득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00가구 모집에 이어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3. 1. 25(수) ~ 2. 10(금) [17일간]

○ 모집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복지포털 (seoul.go.kr)  ☞ PC, 모바일 이용 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2.6~2.10[5일간] 전화접수 가능(1668-1736)

○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가구  ※ 비교집단 2,200가구

○ 모집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선정방법 : 무작위 선정(총 6개월 소요)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2. 3. 28. ~ 4. 8.(12일)

  - 모집기간 첫째주 5일(3.28~4.1)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4.2~4.8)에는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신청사이트(ssi.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선착순 아님, 3.28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모집 신청사이트로 연결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모집기간 둘째주(4.4~4.8)에 전용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콜센터는

    휴게시간 및 주말을 제외한 업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에 이용 가능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번호 1668-1735(운영기간 : 3.21~7.14), 콜접수 번호 1668-1736(운영기간 : 4.4~4.8)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 안심소득 매월 현금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지원기간 : 3년 / 연구기간 : 5년

  - 안심소득 지급 : ’22. 7월부터(3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 지원집단 해당

2.신청자격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신청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재산기준 : 326백만원(부채 차감) 이하

    ·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 신청 단위 : 가구 단위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5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5년간 연구 참여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 1차 :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0가구 무작위 추출

  - 2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1,800가구 무작위 추출

  - 3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무작위 추출

○ 선정가구 구성비율(지원집단 500가구)

- 가구원수·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구분, 인구수 및 사업효과 감안하여 할당

  ‣ 가구원 수(4개 구간) : 1인(40%)/2인(29%)/3인(16%)/4인 이상(15%)

  ‣ 연 령(3개 구간) : 39세 이하(30%) / 40~64세(50%) / 65세 이상(20%)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22. 4. 14.(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1차 선정 5,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2차 선정 1800가구 안내 : 선정가구는 5.16~5.18 기간에 개별 연락(예정)

○ 3차 최종선정(지원·비교집단) 발표 : ’22. 6. 29.(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최종 선정결과 공고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최종선정 지원집단(500가구), 비교집단(1,000가구 이상)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500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별도 안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5.유의사항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가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은 4.4.~4.8. 기간 중에 콜센터(접수 전용 T. 1668-1736)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콜센터를 통한 접수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상담전용 T.1668-17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