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
• '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
• 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

□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

□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info.childcare.go.kr)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

□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

○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

□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교사 1명당 아동 수 법정기준보다 낮추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확대…952억 투입
• 서울시, '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연령·유형 지원 중
• 26년부터 ‘0세 반’ 전면 지원 시작…0~3세, 장애아반까지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교사 1인당 아동 수 최대 5명 감축…집중도 향상으로 교사 보육부담↓, 보육품질↑

□ 서울시가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낮춰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보다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26년 대폭 확대, 총 952억 원을 투입해 전 연령대에 대한 촘촘한 보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저출생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품질은 높이는 사업이다.

□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이었던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 축소를 위해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시작, 전국에서 유일하게 0·1·2·3세 영유아반과 장애아반까지 전 연령·유형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반 수 또한 2021년 110개에서 2025년 1,500여 개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 2021년에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 반’과 밀집도가 높은 ‘3세 반’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부터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반’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2024년에는 전 연령대(0~3세)로 대상을 전격 확대, 동행어린이집(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위주로 지원해오고 있다.

< 서울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추진경과 >

□ 26년부터는 ‘0세 반’에 대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작함에 따라, 서울시 모든 ‘0세 반’에 교사당 아동수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 반 수도 기존 약 1,500개 반에서 3,000개 반으로 2배 확대된다.

○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 반’은 그간 서울시가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 폐원 위기 어린이집 등 일부에 한해 지원해 왔으나, 26년부터 국고보조를 새롭게 확보함에 따라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0세 반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 ‘0세 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자체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1~3세 반과 장애아반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령과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균등하게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 이렇게 되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가 최대 5명까지 줄어들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이는 보육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연령별 정원 개선 기준 >

□ 서울시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에 참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사업 이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 “만3세 15명을 혼자 돌보다가 8명으로 줄면서 야근도 덜 하게 되고 업무만족도가 높아졌어요.” (3세반 A교사)
# “0세반 아이들은 대부분 기어 다니거나 누워 지내는 시기라 교사 한 분이 3명을 모두 돌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발달 개월 수에 맞춰 교사들끼리 역할을 나눌 수 있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유아 부모 B)

□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것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 향상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26년부터 0세 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는 시 자체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1~3세 반과 장애아반 지원에 집중해 모든 영유아가 품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전면개편… 신청가능 사업 몰라서 놓치는 일 없도록 카톡 미리알림 서비스 개시
•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부처·자치구 등 약 350개 사업 통합제공… 나를 위한 맞춤 검색까지
• ｢서울맘케어｣ 통합해 지원사업 신청 창구 일원화… 이제 모든 육아 정보·신청 몽땅정보통서 한번에

□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이제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가 알아서 먼저 챙겨준다.

□ 서울시는 서울시 대표 결혼·임신·출산·육아 플랫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을 전면 개편해 '26.2월 23일(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은 2023년 9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335만 명을 기록하고, 사업 신청을 통해 약 30만 명에게 혜택을 지원하며 예비 부모와 양육자에게 명실상부 필수 사이트로 자리매김했다.

○ 개편과 함께 명칭을 기존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으로 변경했다. 탄생에서 육아까지 이어지는 여정에 서울시가 세심히 동행하겠다는 의지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자치구 등에 산재해 있던 필수 정보를 ‘몽땅’ 모아 한 번에 제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많은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시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카카오톡을 통해 알아서 미리 알려주고, 각종 지원 정책을 단순 나열이 아닌 개인별 상황에 맞게 쉽고 편리하게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별 맞춤 미리 알림서비스 도입 ▴서울시·중앙부처·자치구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탄생육아 정보 통합 제공 및 나만의 맞춤 검색 기능 추가 ▴｢서울맘케어｣ 시스템 통합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창구 일원화 등이다.

□ 첫째,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정신없이 바쁜 부모들이 지원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개인별 신청 가능 지원사업을 시기에 맞춰 카카오톡(서울톡)으로 알아서 미리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간 지원 정보와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양육자들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 예컨대, 임산부교통비(70만 원)를 지원받고 있는 산모에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때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출생아 1인당 100만 원)’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 알림톡을 보내는 방식이다.

□ 이용자 본인이 등록한 나의 생애주기(결혼준비, 임신, 출산, 육아 등) 및 가구현황(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관심분야(주거지원, 생활지원, 돌봄지원 등) 등을 기초로 시기별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을 추천받을 수 있다.

○ ‘맞춤형 알림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마이페이지에서 혼인신고일, 자녀현황, 거주지, 분만 예정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정보 수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동의해야 한다.

○ 마이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신청한 사업의 신청부터 승인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으며, 궁금증이나 불편사항은 ‘1:1 문의’로 해결할 수 있다.

○ 또한, 정보는 최초 1회만 입력하면 다른 사업 신청 시에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 둘째,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350개에 이르는 결혼·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해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업을 한 화면에 담은 ‘몽땅 한눈에 보기’와, 내가 원하는 조건 검색이 가능한 ‘생애주기별 지원정보’ 메뉴는 이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메인화면 중앙에 ‘생애주기별 지원정보’를 전면 배치해 메뉴 클릭 또는 검색어 입력만으로 내가 원하는 사업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 5단계 생애주기(결혼, 임신준비, 임신, 출산, 육아), 6개 관심분야(건강, 교육, 돌봄, 생활, 여가, 주거)로 분류해 접근성과 전달성을 높였으며, 소득수준·신청방법·지원형태 등에 따른 상세 검색 기능도 추가했다.

□ 또한, ‘임신·출산정보센터’, ‘우리동네키움포털’, ‘보육포털’ 등 유관 누리집까지 연계한 정보 검색 범위 확대를 통해, 정책 정보부터 보육·돌봄 시설 예약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육아로 지쳐 여유가 없는 양육자들의 정보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리동네 육아정보’ 메뉴를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주말 어린이집 등 내 주변 꼭 필요한 육아 시설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정보까지도 제공한다.

□ 셋째, 지원사업 신청 창구를 일원화한다. 그동안 ｢서울맘케어｣와 이원화되었던 신청 창구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한 곳으로 통합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 교통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형 가사서비스, 엄마 북(Book)돋움 등의 사업도 이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 가능하다.

○ 지원사업 신청화면도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구분했으며, 친근한 이미지와 핵심 위주 간략 사업소개도 더했다.

□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물론 중앙부처와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전면 개편했다”라며 “복잡함은 덜고 편리함은 더해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2년간 집중지원…시비 106억 원 투입
•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신규 130개소, 심화 20개소 지원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보조교사 지원 등 시책사업 우선 지원, 찾아가는 발달검사 신규 지원

□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26년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폐원 막기에 총력을 다한다.

□ ‘동행어린이집’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보육 안전망 정책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경영 컨설팅,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우선 지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영유아의 감소에도 서울시는 동행어린이집 지원정책으로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여건과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뿐만아니라 양육자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의 선택권 보장과 높은 보육품질로 만족해하고 있다.

□ 사업 첫해인 2024년 525개소를 시작으로, 25년 699개소(누적)까지 지원을 확대한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동행어린이집’ 사업 시행 전에 비해 감소('23년 337개소 → '25년 276개소)했다.

○ 25년 동행어린이집 699개소에 대한 지원결과, 241개 어린이집에서 정원충족률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평균 13%였다.

□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만족도도 높다. 동행어린이집에 대한 경영 진단 컨설팅 결과, 컨설팅 내용과 컨설턴트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보육현장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작년에 적자 누적으로 폐원을 고민했는데 26년 다시 운영계획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지정 후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을 우선 지원받게 되어 운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어린이집 원장 A씨)

# “작년에 컨설팅을 받고 프로그램에 변화를 줬더니 어머님들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전문가 세 분이 오셔서 보육환경과 프로그램도 깊이 봐주었어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바깥 나들이 때 통일된 모자나 띠를 둘렀더니 어린이집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 …(원장 B)

<폐원 위기 어린이집 선별해 2년간 집중지원…699개소→786개소 확대, 106억 원 투입>

□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성과와 보육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토대로 26년 ‘동행어린이집’을 기존 699개소에서 78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연간 총 106억 원의 예산(시비)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동행어린이집’ 지정 대상은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이고 시설 간 거리가 200m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이 60% 미만이며 정원이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으로, 폐원시 지역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 26년 어린이집 위기도 평가를 통해 위기도가 높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이 완료된 어린이집에 대한 ‘심화 컨설팅’도 새롭게 실시한다.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동행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 ‘동행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크게 ① 경영 진단 컨설팅과 ② 5대 시책사업 지원, 두 가지로 이뤄진다.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신규 130개소, 심화 20개소 지원>

□ 첫째, 동행어린이집이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별로 맞춤형 경영 진단 컨설팅을 지원한다. 26년 신규 동행어린이집 중 130개('25년 102개)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25년 컨설팅을 받은 어린이집 중 20개소에 심화 컨설팅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 26년 신규 컨설팅은 어린이집 선정방식을 변경해 보육수요와 재정·운영 현황 등 위기도 평가를 통해 신청 어린이집 중 고위험군 어린이집(130개소)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심화 컨설팅은 경영위기요인에 따른 소그룹별 이론교육과 현장방문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컨설팅을 통해 인근 영유아 인구 등 보육환경, 재정여건, 인식조사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운영 개선방안을 진단받을 수 있다. 또한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은 차년도 동행어린이집 지정 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2개 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보조교사 지원 등 시책사업 우선 지원, 찾아가는 발달검사 신규 지원>

□ 둘째,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5대 시책사업(▴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환경개선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 ▴보조교사·대체교사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을 우선으로 지원해 운영 정상화를 돕는다.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품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육현장의 호응이 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동행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작년에는 670개소가 지원받았으며, 26년 연령반 중 1개 반에 대해, 월 51만5천 원(1세 반), 월 42만6천 원(2세 반), 월 165만 원(3세 반)을 지원받는다. 또한 시는 현재 영아반 2개 반 이상을 운영해야 지원 가능한 보육교사 지원 요건을 영아반 1개 반 이상 운영으로 완화해서 규모가 작은 동행어린이집에서도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의 낡은 환경과 불편한 이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도 지원한다. 25년 40개소에 지원한 데 이어서, 26년에는 25년 경영진단 컨설팅 결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51개소에 지원한다. 특히, 26년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지원유형을 확대, 국비보조사업과 연계를 통해 2천~4천만 원의 개보수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 지원 :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공동체를 구성해 입소 대기를 함께 조정하고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도 함께 활용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모시 동행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25년에는 15개 동행어린이집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바 있다.

○ 보조교사·대체교사 등 우선 지원 : 동행어린이집은 보조교사 지원기준이 완화(영아반 2개 반→1개 반 이상)되며, 동일한 요건으로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우선 지원(신규) :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1·2세)를 실시할 때 동행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운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행어린이집은 지역 돌봄 기반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24년 시작한 동행어린이집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26년 지원규모와 내용을 한층 강화해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6.2.14(토)~15(일) 100여 개 문 열고, 설 당일 전후엔 시립,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중심 운영
• 설맞이로 서울 방문한 타 지역 주민도 서울시민인 가족과 동반시 이용 가능
• 시설별 운영일·시간 등 정보, 이용예약은 우리동네키움포털(umppa.seoul.go.kr)서 확인
• 62개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에서 20% 할인되는 ‘키즈카페머니’도 9일(월) 10시부터 판매
• 서울페이+앱에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사용처는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

□ 주말을 포함해 5일간의 설 연휴 동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서울 전역 곳곳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 연휴가 시작되는 '26.2.14일(토)~15일(일)에는 전체 ‘서울형 키즈카페’의 94%인 110개소가 문을 연다. 시립 1호점(동작구),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규모가 크고 놀거리가 많은 시립 키즈카페 7개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수)에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 당일인 17일(수)에는 시립 공예마을점, 팔각당점, 옴팡점을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는 서울시민 외에도,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오는 타 지역 주민도 서울시민인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5년부터 개선된 이용기준에 따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장을 둔 서울생활권자도 자녀와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현황, 예약정보 등은 우리동네키움포털(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접속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쓸 수 있는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62개소도 설 연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시설별 사정에 따라 운영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설 연휴와 방학 동안 아이들과 양육자가 보다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총 2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26년 발행 예정인 총 45억 원 중 1차 발행분으로, 9일(월) 오전 10시 판매가 시작된다.

○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서울형 인증기준을 통과한 민간 키즈카페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이다. 25년에는 총 41억 원 규모로 발행, 조기 완판되었으며, 총 3만3천여 명에게 할인구매 혜택을 제공했다.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는 총 62개소다. (※자세한 사용처 목록은 붙임1 참조)

□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다.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시 도시생활지도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서 위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가맹점 목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서울형 키즈카페 예약 누리집 ‘우리동네키움포털(https://umppa.seoul.go.kr/icare)’ 에서도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에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도어스티커 및 서울형 인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설 연휴 중에도 문 여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많이 있는 만큼 서울에 남으시는 시민들은 물론, 가족을 만나러 서울을 찾는 분들 모두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하며,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발행하니 잘 활용하여 알뜰한 이용과 만족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9월부터 7개소 신규 운영으로 25개 전 자치구 확대… 양육자 접근성 대폭 개선

- 미취학 아동 누구나 시간 단위 돌봄 인기 … 1~7월 2,875건, 12,419시간 이용

- 2025.8.25.부터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신규 어린이집 예약 시작… 9.1.부터 이용 가능

□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보다 많은 양육자들이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9월부터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운영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 9월부터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종로구 초동어린이집 ▴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 ▴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 ▴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 ▴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 ▴서초구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료 시간당 2,000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4년 6월 시작했다.

□ 병원 진료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할 때, 운동 등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 유치원 등 방학기간일 때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시행 이후 이용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7월(7개월)에만 2,875건, 12,419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 서울시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2024년 6~12월(7개월) 이용실적은 2,079건, 7,821시간으로, 작년 대비 2025년 이용건수(1.4배)와 시간(1.6배) 모두 증가했다.

○ 양육자의 일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육아 피로도를 덜어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육자의 일상을 돕는 틈새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신규 운영 어린이집(7개소)은 2025년 9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2025년 8월 25일(월)부터 ‘서울시보육포털’ (https://iseoul.seoul.go.kr)에서 이용 예약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7:30~19:30이다. (주말, 공휴일 제외)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당일 예약은 어린이집에 전화로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로 직접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의 육아로 인한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보육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모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모집개요
ㅇ 모집분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모델 「서울베이비앰배서더」
ㅇ 응모자격(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신청접수일 현재 임신부 또는 영유아(만 0세~84개월) 자녀를 둔 가족  
- 신청접수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양육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팔로워) 도합 300명 이상, 게시물 10건 이상 보유
※ 단, 운영하는 계정이 공개 계정일 것 (계정 예시: 블로그, 스레드, 엑스(X),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육아일상, 정책 체험기 등 게시 콘텐츠에 양육의 행복을 담아 저출생 인식개선에 기여한 계정

ㅇ 모집규모: 임신부 또는 영유아(만 0세~84개월) 자녀를 둔 가족 5팀 내외 선발
ㅇ 모집기간: ’25. 6. 30.(월)~7. 7.(월)(8일간)
ㅇ 지원방법: 온라인 모집 접수 신청하기(클릭)
ㅇ 결과발표: ’25. 7. 16.(수) 16:00(예정)
 - 서울시 누리집 > [서울소식] > [새소식] >[복지 분야별 새소식]게시판에 공지
ㅇ 활동기간: ’25. 7.~’25. 12.(6개월)
ㅇ 활동내용 ※ 세부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필에 '서울베이비앰배서더' 표기 및 공통 템플릿 적용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공식 계정 태그 및 공동작업자로 게시
ㅇ 활동혜택: 활동비·육아용품 제공, 매월 우수 팀 선정 및 특별 시상 등
 - 잘못된 정보, 市 입장과 다른 악의·악성적 콘텐츠, 혐오표현 사용 등 부적절 콘텐츠 제출 및 불성실한 활동 참여 등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활동비 미지급

□ 유의사항
ㅇ 지원과 동시에, 최종 선정 시 홍보모델 관련 콘텐츠(리플릿, 영상, 포스터 등)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콘텐츠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공익적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서류 심사 제외 또는 최종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① 지원신청서의 작성 형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예: 필수 항목 누락, 형식 오류 등)
 ② 주민등록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로 확인된 경우
 ③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최종 선정 이후에는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지정된 필수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서 작성 시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입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

□ 문의처: 서울베이비앰배서더 운영사무국
ㅇ 전 화: 010-4706-0871
ㅇ 이메일: seoulbabyambassador@synergies.kr

-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요건 규제 개편

①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만 서울 거주 시 지원 가능

②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서울 소재 요건 폐지, 사업장 소재지 무관하게 지원

- 서울에 거주한다면 타 시도에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능

-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두 달여 간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총 1,732명 지원

□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 서울시가 202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5년 20일)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 시는 2025년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①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②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이다.

□ 첫째,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출생자녀에게만 거주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포함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2024. 4. 22. ~2024. 6. 30.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2025년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2025년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두 달여 간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총 1,732명 지원>

□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년 4월 22일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 그간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있어 그간 소외되어왔다. 이러한 출산·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나 홀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주고 있다.

□ 두 달여 동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462명이 지원을 받았고, 함께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1,270명이 지원받았다.('25년 5월 말 기준)

○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엄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시가 170만 원을 추가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 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발굴해 불필요한 형식이나 기준을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시작…몽땅정보만능키 통해 접수

-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 2025년 1.1.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이하 대상

- 1.1.~6.30. 출산 가구 대상 5.20.~7.31.신청… 자격검증 등 거쳐 12월에 6개월분 지급

- 시 “주거비나 이주 걱정 없이 서울 거주를 유지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2024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4,940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211,327명(63.1%)(’24년「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화)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년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2025년 1.1.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이하 대상>

□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6.30. 출산 가구 대상 5.20.~7.31.신청… 자격검증 등 거쳐 12월에 6개월분 지급>

□ 이번 상반기 모집은 '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20.(화)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5.20.(화)~7.31.(목)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2025년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2024년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관심과 문의를 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금년 발행 규모 총 35억 원 중 2차분 10억 원 발행…29일(화) 10시 판매 시작

- 서울페이+앱에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현재 58개소에서 이용 가능

- ’23년 9월 첫 발행 이후 11만 5천여 명 혜택, 올초 발행한 20억 원도 조기 완판

□ 서울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과 양육자가 보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키즈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1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 2025년 발행 예정인 총 35억 원 가운데 2차 발행분으로,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올 초 20억 원 규모의 1차 발행분은 판매 개시 14일 만에 조기 완판되어 3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다.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서울형 인증기준을 통과한 서울시내 키즈카페 58개소('25.4.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다. ’23년 9월 첫 발행 이래 현재까지 약 11만 5천여 명이 20% 할인 혜택을 누렸다.

□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시 도시생활지도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서 위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가맹점 목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자세한 사용처 목록은 붙임1 참조)

○ 서울형 키즈카페 예약 사이트인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에서도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사용처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해당 키즈카페에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도어스티커 및 서울형 인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방문자들은 상품권 이용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알고 상품권을 바로 구매해 사용할 수도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고물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키즈카페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양육자에게는 보다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는 상생정책”이라며 “올해 초 발행분이 조기 완판된 데 이어 추가 발행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차 발행을 실시해 양육자들이 가계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