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주하는 질문

2022.03.2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전화
02-2133-7753 / 콜센터 상담전화 : 1668-1735, 전화접수 1668-1736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5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5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5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소정의 인센티브(상품권 등)를 제공 받음
  • 사업공고일(’22.3.21)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
  • 사업 공고일(’22.3.21.)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 가구의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 '22년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단위:원/월)

    22년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표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4,747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함
  • 안심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함.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

    ※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함

    ※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양육요인(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보조금 등) 등

  • 안심소득의 ‘재산’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 함
  • 기타 세부적인 재산·소득 조사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 준용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2.3.28-4.8)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및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모집기간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담 콜센터를 통한 대행 신청은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8일 18시(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은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전용 콜센터(1668-1736), 상담 전용 콜센터(1668-1735)

  • 다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참여가구 모집일(3.28) 부터는 전용 신청 사이트(ssi.seoul.go.kr)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 가구 중
    • ① 1차로 5,000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표집 추출
    • ② 5,000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로 1,800가구 선정
    • ③ 1,800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체계적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약 1,000가구 선정

      ※ 비교집단은 지원 기간(3년) 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2배수 이상으로 선정 함

< 참여 가구 모집 및 선정 프로세스 >

  • ‘무작위 표집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 무작위 표집 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는 2022년 4월 중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탈락한 가구는 별도 개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또한 비교집단은 핸드폰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3~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지원집단 500가구에 안심소득을 7월부터 지급합니다.
  •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금액-가구소득(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단, 지원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참여(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일부 가구 대상의 개별 심층 인터뷰 참여 등
구분 급여종류 급여
주기
급여 중지·차감·자격 유지 여부 비고
급여중지 차감여부 자격유지
중앙부처
사업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매월 × 중복지원 불가
의료급여 매월 × ×  
주거급여 매월 × 중복지원 불가
교육급여 매월 × ×  
기초연금 매월 × 안심소득에서 차감
서울시
사업
서울형기초보장 매월 × × 서울형 기초보장 중단
청년수당 매월 × 안심소득에서 차감
청년월세 매월 × 안심소득에서 차감
서울형 주택바우처 매월 × 안심소득에서 차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됩니다(단, 자격은 유지).

    ※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 (차감공적 이전소득)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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