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안심소득 진행사항?

2022.03.2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전화
02-2133-7753 / 콜센터 상담전화 : 1668-1735, 전화접수 1668-1736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량적(소득변화, 지출, 근로시간 등), 정성적(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감 등) 성과지표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분석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삶의 질 향상(개인적 측면)과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사회경제적 측면)를 연구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3년(’22년~24년)이지만, 연구기간은 5년(’22년~26년)으로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1·2단계 모두 각 지원집단과 유사한 특성의 비교집단을 2배수 규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비교집단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전조사

  • 연구체계 수립
    (설문·성과지표 개발)
  • 참여가구 기초정보 조사

사업 시행 전(1회)

중간조사

  • 진행단계에서의
    변화 측정
  • 사전조사와의
    시계열 비교 분석

반기별 조사(총5회)

사후조사

  • 사업종료 단계에서의
    변화 측정
  • 사전, 중간, 사후 결과
    차이 비교 분석

사업종료 시점(총1회)

추적조사

  • 안심소득 지원 종료 이후의 변화 조사
  • 안심소득의 중기 효과 예측

종료 1년 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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