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안내

적용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시 ~ 2021년 5월 2일(일) 24시, 3주간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확산기로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되, 상황 악화 시에는 즉시 방역조치·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유흥시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
-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운영시간 제한 강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를 21시로 즉시 추진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 수도권 2.15일, 비수도권 2.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21시→22시로 완화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청)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백화점 등 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화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현행 기본수칙
현행 기본수칙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구분	2.5단계 원칙	현행 수도권 2단계	2단계 원칙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식당·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1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21시)	운영제한 없음	운영제한 없음
행사 인원 제한	50명 미만	10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