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15%가 중금속 기준초과 되었다는데…

수정일 | 2019-05-31

2-0.언론보도궁금증풀어드려요 2-11.초등학교·유치원-등-어린이활동공간-15%가-중금속-기준초과-되었다는데…

   얼마 전 KBS 보도에 환경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8천4백여 곳을 점검했더니 15%에 이르는 1천3백여 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1,270곳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었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의 바닥과 출입문에서 중금속인 납이 검출되었으며, 농도는 1킬로그램에 만6천8백 밀리그램으로 기준치보다 28배나 높았다. 현재 환경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환경성 질환 유병률이 높은 상황이어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부는 2009년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해년마다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9년 3월 「환경보건법」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이 해당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이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마감재료, 목재,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량 등에 관한 기준으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2018년 서울시 총 어린이활동공간은 14,609개소로 실내 보육시설은 5,990개소,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등의 실외 놀이터는 8,619개소이다. 실내 어린이집과 놀이제공업소 등은 자치구별 담당자가 실내 도료, 마감재, 바닥재 등에 대해 기본검사(육안검사+중금속간이측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중금속간이검사 결과 기준의 70% 이상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한편, 실외 모래놀이시설은 기본검사 없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서울시의 어린이 활동공간 4,970개소 지도검사 결과 251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개선완료 됐다.

   서울시, 해당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하여 해마다 3,000∼5,00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부적합 된 곳은 즉시 개선명령을 내려 어린이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지도점검 결과가 궁금하시면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www.chemistory.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 배일상 환경연구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연구기획팀
  • 문의 02-570-3252
  • 작성일 2019-05-3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