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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이끈다

2019.03.0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전화
02-2133-5008

□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3.8세계여성의 날. 1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 등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17년 통계청)로, 16년째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 원을 버는 셈. 지난 10년 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답보상태('08년 36.8%→'17년 37%)에 놓여 있다.

□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 서울시내 24개 여성일자리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개소, 여성발전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동안 경력중단 여성의 재취업 중심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한다. 예컨대, G밸리와 인접한 남부센터는 ICT 산업을, 상암DMC와 인접한 중부센터는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특화한다.

□ 제각각이었던 24개 기관의 명칭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라는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개편한다. 여성을 ‘개발’ ‘발전’시키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 명칭을 과감히 버린다.

□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성 안전 인프라 확충, 젠더 이슈에 집중해 안심택배(210개소), 안심귀가스카우트(34만 건),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등을 선도한 데 이어 이제는 여성이 경제주체로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제·노동 분야 성평등 실현에 한층 강력하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 시는 '12년 처음으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 성평등 :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설치('12년), 젠더자문관('17년), 젠더특보('19년) 임용,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15.8%('11년)→23.1%('18년), 서울시 위원회 여성 비율 33.4%('11년)→41.3%('18년), 여성가족정책 예산 9,245억원('11년)→2조 4,377억 원 증가('18년).

○ 안전 : 여성안심택배 50개(’13년)→210개(’18년), 안심귀가스카우트 34만 건 지원(’18년), 불법촬영 15만 개소 점검, 안심이 앱 구축.

□ 이번 계획은 ①<경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②<안전> 여성 안심환경 조성 ③<성평등> 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7대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23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24개 여성일자리기관 통합브랜드로 개편>

□ 첫째,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10월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 앞서 시는 여성·노동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성별임금격차개선 TF’를 구성했으며, 성별임금실태와 비합리적인 차별요인을 조사하는 역할을 할 ‘차별조사관’도 노무 전문가로 5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 시는 우선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상호협력을 위한 노사정 합의(3월) 후 → 투자출연기관별 임금정보(단체 협약 내규, 취업규칙, 성별 인적정보 등 기본 정보와 임금구성 체계, 항목 등)를 수집한다.(4월) →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별 현황과 임금실태를 분석, ‘성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하고(8월) → 표준(안)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약속하는 사회적 합의(9월)를 거쳐 →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10월)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행해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 '76년 부녀복지관에서 시작한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은 통합 브랜드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로 개편된다. 시설별 분석·컨설팅,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한다. 동주민센터 등에서 중복 제공하고 있는 취미 교육·수영장 등 일부 기능은 폐지·축소하는 대신 시대변화를 반영한 직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취업·재취업은 물론, 재직 중에도 자신의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표 여성 일자리 기관으로 체질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기존 ‘여성능력개발원’은 총괄 기능을 하는 ‘본부’로,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로,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치구별로 직업교육이 이뤄지는 ‘센터’로 각각 기능을 전환한다.

○ 특히, 5개 권역별 캠퍼스(구 여성발전센터)는 철저한 수요분석과 센터별 컨설팅을 거쳐 ▴사회복지·의료(북부) ▴영상·문화(중부) ▴생태·환경교육(서부) ▴사회적경제(동부) ▴ICT(남부)로 특화한다.

○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일자리기관 평가지표를 기존 취·창업 실적 같은 정량평가 중심에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내용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 또, 공간+자금지원+자원연계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여성창업 허브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이 내년 9월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동작구 대방동 340-3 외 3필지, 대방역 2,3번 출구 인근)에 문을 연다. 공간제공부터 컨설팅, 판로개척까지 종합지원해 ‘여성창업 성공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목표.

○ ‘스페이스 살림’은 연면적 8,874,8㎡(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3D프린터, 출판·인쇄 장비, 영상장비 등이 갖춰진 5대 혁신 공방 ▴초역세권과 인접한 창업마켓 ▴공유사무실 등을 갖출 예정. 특히, 아이돌봄 공간도 조성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는 창업여성들이 자녀를 동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안심홈 5종세트 무료설치, 신변보호대상자용 안심이 앱 기능 확대>

□ 안전과 관련해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2~3개 지역)을 4월 시작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안심이앱을 7월까지 추가한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온라인그루밍 범죄1)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해 예방대책 마련에 나선다.

○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 : 여성 1인가구 거주 원룸, 고시원,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여성안심홈 5종 세트(이중창 또는 방범필름, 창문경보기,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락힌지)’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불법촬영 점검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CCTV 관제와 정기순찰 강화, 지역 내 유흥업소 화장실 특별점검, 안심택배함 설치 등 기존 서울시의 여성안심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점포에는 비상벨 설치를 지원해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2~3개 지역에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확대 추진한다.

○ ‘신변보호대상자용 안심이 앱’ 기능 확대 : 안심이 앱은 작년 10월 서울 전역에 구축한 데 이어, 상반기 중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약을 통해 신변보호대상자용을 안심이 앱에 추가한다. 기존 안심이 관제 시스템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신변보호대상자는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범죄위험에 크게 노출된 이들이다.

○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 설치 : 자치구별 안심이 관제현황 총괄관리를 비롯해 여성안심시설물(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 관리 등 서울시 여성안전서비스를 총괄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오는 8월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구축 예정인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내에 설치된다. 여기에는 청소년 등이 방문 가능한 여성안심정책 홍보견학센터도 마련·운영한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 : 기존 피해자 상담뿐 아니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변인 교육·상담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피해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도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 또, 철저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연령별, 직업별, 성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대상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해 모든 시민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1만 명 참여 목표로 본격화, ‘성평등 활동 온라인플랫폼’구축>

□ 일상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는 작년 마중물 사업으로 500여 명이 참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성평등 활동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본격화한다.

○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간단 서약을 통해 ‘성평등 소셜디자이너’가 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 구석구석 깨알같이 박혀있는 성차별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무원은 정책 집행을 통해, 일반시민들은 온라인 사례 공유를 통해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활동 가이드라인(일상생활편, 학교생활편, 직장생활편)을 마련할 예정이다.

□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기존 여성일자리 기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등 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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