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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퇴직 종용?'...서울시 금천직장맘 해결 사례집 발간

수정일2019-02-07

□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다양한 이유로 보장받기 힘든 상황.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금천센터)가 지난 2년간 센터의 문을 두드려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했던 사례를 묶은 상담 사례집「너나들이」를 발간했다.

□ 사례집에는 2016년 7월 센터 개소 이후 2년간(~‘18.6) 직장맘&직장대디를 상담한 6,586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 ‘너나들이’는 ‘너와 나, 우리들의 이야기’의 약어로, 서로 ‘너’와 ‘나’를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말하는 순우리말을 차용했다. 금천센터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많은 직장맘&직장대디들이 직면했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 구체적으로 ▴상담 통계 ▴직장맘들의 상담 후기 ▴내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센터 상담의 강점 ▴제도계선 사례 소개 ▴센터의 제언 등을 담았다.

□ 먼저 상담 통계에서는 지난 2년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의 분석과 1차년도 대비 2차년도 상담 추이의 변화, 모성보호·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의 상담유형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 성별로는 여성이 85%, 남성이 15% 이용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내담자들의 사업장 규모를 분석해보면 10인 이상 50인 미만이 22.7%로 가장 많았다. 해를 거듭하며 남성과 인사담당자의 상담이 증가했고, 내방상담과 카카오톡 상담도 늘었다.

□ 직장맘 상담후기는 지난해 진행한 ‘센터 상담 후기 공모전’ 우수작을 선별해 사례집에 담았다. 직장맘들이 센터 상담을 이용하게 된 동기부터 직면했던 문제의 해결과정까지의 내용을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냈다.

○ 한지영씨(가명)의 경우는 지하철 상담을 나온 노무사들을 만나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정보를 처음 알고 회사에 알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임산부 직원들까지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 금천센터는 센터 상담의 강점으로 ▴공인노무사의 연속·밀착 상담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지원 ▴ 내방상담,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등 상담 방법의 다각화 ▴센터 교육, 특강을 이용한 내담자 발굴 등을 꼽으며 관련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 상담 사례집에는 금천센터가 직장맘과 회사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적 조정은 물론,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등을 대리하며 내담자의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두 개의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 연속·밀착상담의 경우, 많게는 17차까지 지속상담이 이뤄진 사례를 담았고, 직장맘 한 명이 임신에서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쓰기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상담한 사례도 담겼다.

○ 모든 사례는 담당 노무사가 직접 ‘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직장맘의 상담내용의 핵심을 가시화하고, 동일한 문제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 사례집에는 지난 2017년 금천센터에서 진행한 ‘제도 개선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금천센터에서는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현행법상으로는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지만,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3곳 이상의 보육기관 입소 불가 통보서 등 추가서류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게 관례였다. 이에 금천센터는 고용노동부 본부에 관련 내용의 시정을 요청해 제출 서류 간소화를 이끌어 냈다.

□ 이외에도 사례집에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맘들의 사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 금천센터는 현행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한계로 ▴육아휴직 후 원거리 배치 등 복직 시 불이익 ▴출산휴가·육아휴직 부여 조건으로 사직 종용 ▴임신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 부재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사업주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지적했다.

○ 현행 법·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제언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불승인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육아휴직 급여의 전액 지급 ▴ 임신기 유급휴가 제도 신설 등을 주장했다.

□ 상담사례집 ‘너나들이’는 금천센터 누리집 (www.gworkingmom.net) 자료실의 센터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김문정 센터장은 “모든 근로자는 누구나 일을 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지난 2년여 간의 상담 사례를 정리하면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실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직장맘, 직장대디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사례들을 보면 법은 있지만 여전히 사업주나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금천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 총 3곳의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시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리고,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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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정책담당관
  • 문의 02-2133-5011
  • 작성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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