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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추진

수정일2017-11-07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 추진

법정전출금의 전출을 통해「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지원 사업비(조례상 전출금) 지원

□ 법정전출금 지원

  ❍ 지원규모 : 2조 8,054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세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 매입비의 1/2부담

  ❍ 지원방법 : 징수된 세액의 90%이상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매월)

                     ‣ 분기별 징수된 세액 정산 후 전출

□ 교육지원사업(조례상전출금) 지원

  ❍ 지원근거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초·중·고, 특수학교 등)

  ❍ 지원규모 : 567억원(본예산 세입 중 보통세 0.6% 이내)

      - 일반교육지원금(90%) : 510억원(학교 화장실 만들기 등 17개 사업)

      - 특별교육지원금(10%) : 57억원(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사업)

□ 추진목표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법정전출금 적기 전출

’17. 1~12월

•징수세액 정산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

조례상전출금 조기 집행

’17. 1~12월

•상반기 집행율 : 85% 이상

 

□ 추진일정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대상학교 선정 : ’17. 2·4·10월

  ❍ 교육지원 사업 예산집행 실태 등 모니터링 : ’17.10월~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6

’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837,521

2,862,062

471,841

697,205

774,074

918,942

법정전출금

2,795,805

2,805,385

434,835

684,514

768,675

917,361

1~2월분

3~5월분, 1분기 정산분

6~8월분

2분기 정산분

9~12월분,

3~4분기 정산분

조례상전출금

41,716

56,677

37,006

12,691

5,399

1,581

학교시설개선사업

CCTV 교체 등

특성화고 지원 등 분기별 집행사업

1 3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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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평생교육국 - 교육정책과
  • 문의 02-2133-3917
  • 작성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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