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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시민 참여가 답이다!

수정일 | 2018-11-08

4 0 인포그래픽스 4 11 미세먼지 대책 시민 참여가 답이다 4 12 인포그래픽30호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 시민 3천명이 모인 가운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서울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생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토론회 진행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 약속’을 발표했으며, 이날 모아진 시민의 생각을 바탕으로 6월 1일에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 13 미세먼지 줄이기 10대 대책   주요 대책은 ①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 건강 보호 조치 강화(7월) ②‘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신규 도입(7월) ③‘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신규 도입(7월) ④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7월) ⑤서울 도심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18.) ⑥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⑦서울시 건축물 친환경 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⑧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 ⑨‘동북아 수도 협력기구’설치('18.) ⑩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등 환경외교 강화 등입니다.

 

4 14 시민 1천800명 중 80 이상 정책 찬성   시가 발표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광화문 토론회에서 나왔던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토론회에서 시민들에게 총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번째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시민 2천명에게 물은 결과 “차량 운행 제한과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률 높이기(31.8%)”를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뽑았고, 다음으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11.3%),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9.4%), 도심 안 미세먼지 배출시설 원천 대응(9.4), 도심의 생태공원화(9.2)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봄철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 석탄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 중지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 56.1%, 찬성 31.2%로 대다수가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세번째는 시민들의 동의가 매우 절실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에 대해서도 매우 찬성 48.7%, 찬성 31.3%로 80% 이상의 시민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성 사대문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 50.8%, 찬성 31.2%로 이 역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미세먼지 줄이기에 대한 시민의 강력한 의지만큼이나 실제 정책이 시행됐을 때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도 확인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식품의약품부 연구기획팀 조영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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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의약품부
  • 문의 02-570-3252
  • 작성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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