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택시 민원 – 페이지 traffic – 교통 https://news.seoul.go.kr/traffic 서울특별시 Fri, 13 Nov 2026 00:41:17 +0000 ko-KR hourly 1 1 택시이용 불편민원 처리 안내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2887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2887#respond 2024-09-23 14:18:46 2026-11-05 14:38:49 https://news.seoul.go.kr/traffic/?p=512887
□ 택시이용 불편민원 처리 절차 ㅇ 조사와 처분을 분리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120 민원접수 - 교통불편 민원접수 주차계획과(단속·조사) - 민원 사실조사(의견진술 등) - 위반혐의 단속 적발 - 단속 사실조사(의견진술 등) 택시정책과(심의·처분) - 택시민원 소위원회(심의) → 사전처분 통보(청문) → 행정처분 - 사전처분 통보(청문) → 행정처분 ※ 위반행위별 처분청 - 서울시(택시정책과) : 승차거부(도중하차 포함), 외국인 부당요금 - 자치구 : 불친절, 내국인 부당요금, 사업구역 외 영업, 기타 교통불편 민원 등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빈차등(燈)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택시 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 택시 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함)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 ☑ 거스름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 승객이 원하는 경로 가지 않고 원거리(우회)로 돌아갈 때 ☑ 승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에 요금징수 행위 ☑ 일행이 같이 탔을 때 제1목적지에서 먼저 일부 일행이 내린 뒤 택시요금을 받은 다음 또다시 미터기를 켜고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경우 ☑ 시계 외 할증지역도 아닌데 할증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는 경우 ☑ 승객이 탑승하여 출발하자마자 승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바로 하차하게 될 때 운행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 일부 이동하였으나, 승객의 사정으로 운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는 경우 승객은 요금을 지불해야 함(택시요금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아야 함) ☑ 승객이 승차한 후 주행 버튼을 누르고 출발을 하여야 하나 승객이 승차하기도 전에 이미 미터기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 ☑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불(청구)버튼을 눌러야 하나 정차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다가 요금이 올라가 시비가 생기는 경우 ☑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객에게 요금을 받는 경우

※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등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와 심의·처분 절차를 분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반 유형별 판단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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