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실제사례>

• 택시운전자격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기사의 자격증을 보려고 했는데 앞자리에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음. 신고인이 동영상은 다 찍어두었음. 신고인은 해당 택시의 요금도 부당하고 자격증도 게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자격증 미게시로 신고접수 요청함.

• 본인이 아닌 이전 교대자의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신고인이 해당 택시를 탑승하여 구의동 아차산역근처 스카이모텔앞에서 하차함. 운행중 신고인이 자격증을 봤는데 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기사의 모습이 달랐음. 신고인이 "아저씨 맞냐?" 하니, 기사가 "맞다"고 했으나 사진과 너무 달라서 사진을 찍었음. 자격증 사진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고, 머리숱이 별로 없는데, 현재 운전하고 있는 해당 기사는 머리숱이 많고 더 젊어보였음. 신고인이 해당 택시에 게시된 자격증 사진 1장과, 실제 운전하는 기사분 사진 1장 등 총 사진 2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 그 외 택시 운전자격증명 미게시로 볼 수 있는 행위

•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자격증명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 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는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 참고사항

• 택시 운전자격증명 게시 위치
  
  •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 : 조수석 전방 유리창 우측 상단 모서리에 부착
  • 에어백이 설치안된 경우 : 조수석 앞 선반 위 게시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착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은 부착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