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기

♦ 콜밴

• 화물(콜밴) 운송의 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 법 제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일 것
    2.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이상일 것
    3. 해당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 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 운송
  •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행위
  • 기준(중량 20㎏ 이상 또는 용적 4만㎤ 이상) 미달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행위
• 화물(콜밴) 요금
  • 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금제이므로 승차시마다 요금을 협상해야 하며, 임의로 설정된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 화물(콜밴) 신고

□ 주요 위반행위

<실제사례>

① 화물이 없는 승객을 태우는 행위

신고인은 종로3가역 성일국악사 길건너에 콜밴들이 많이 정차해 있는 곳에서, 해당 콜밴도 정차해 있다가 내국인 성인승객 4명이 해당 콜밴으로 다가가서 요금을 흥정하더니 탑승하는 것을 목격함. 신고인이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사진에 다 찍혀 있음. 콜밴은 짐 있는 승객들을 태워야 하는데 그 승객들은 짐이 없는 승객들이었음. 이에 해당 콜밴에 대해서 불법영업행위로 신고함.

② 택시 유사표시 행위

신고인은 서울 개인택시기사인데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앞 버스 승차대 10번 앞에서 해당 콜밴(카니발)이 정차해 있는 것을 목격함. 콜밴임에도 불구하고 뒤쪽 여는 도어에 [TAXI] 라고 적혀 있고 양 옆에도 [TAXI] 문구 3개씩 적혀 있으며 보통 택시들의 [빈차등]처럼 LED 슬라이드로 [WELCOME KOREA SEOUL TAXI VAN] 이라고 문구가 흐름. 이에 [콜밴(용달화물)택시유사표시 행위]로 신고 원함.

③ 외국인이라고 하여 부당하게 미터기를 사용하여 높은 요금을 요구

신고인은 동대문 00패션몰 승차하여 00호텔 이동하였음.
탑승시 미터요금 4,500원으로 시작되어 00호텔 도착시 57,000원이 나왔음.
요금지불시 같이 승차하셨던 동반자가 사진촬영을 하였고 차량 번호판과 빈차등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사진과 개인콜밴이라고 표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내용과 함께 전송하여 주었음. 사진 촬영하니 운전자가 달려와 바로 호텔쪽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여행 마지막날 밤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였다고 하시며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