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교통운영관 - 주차계획과 — 2012-03-13 17:59:46

□ 사업 개요

사업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제13항,「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사업내용 : 건축물 부설주차장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운영수익 보전 지원
사업절차 : 개방신청(건물주) → 약정체결(자치구·건물주·이용자) → 공사시행(자치구 또는 건물주) → 운영·관리(자치구(공단), 민간업체)
사업예산 : 588백만원1)

□ '26년 추진계획

• 개방목표 : 1,500면

•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 비어있는 주차공간 개방 추진

- 지원대상 : 학교, 아파트, 기업체 등 여유 주차공간이 확보된 시설

- 지원기준 :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개방(2년 약정)

-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추진실적

• 추진실적('25.12월) : 총 138개소 2,247면 조성


<시설개선 주차장 개방 전⋅후>		<학교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전⋅후>

□ 사업 지원내용(2026년도 기준)

보조금 기준

구분

지원기준

① 주차장 시설 개선2)

(차단기, CCTV, 도색, 안내팻말, 시설보안 운영관리, 시건장치 등)

건축물1) 부설주차장(아파트3), 기업체, 종교시설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ㆍ(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ㆍ(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ㆍ(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학교주차장

-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ㆍ(전일/주간/야간)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ㆍ(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4면 개방(2년 이상 약정)

ㆍ(전일/주간/야간)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ㆍ1면당 최대 1백만원

② 주차운영수익 보전4)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일반건축물, 학교 등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 소규모 건축물, 3~4면 개방(최초 2년간)

- 예산 범위 내 지원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아파트, 종교, 기업체, 학교 등)

주2)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주3) 야간이나 전일 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 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 주간 시간대 유료(시간제)로 개방 시 주차장 정보 제공·표출 동의 필수

주4) 예시) 개방주차장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조금으로 월 20만원(수입의 100%) 지급 (시 10만원, 구 10만원)

기타사항

구분	지원기준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 개방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ㆍ보험료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세부절차

개방 협조 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 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공 적극 홍보

개방 신청

(건물주 등)

⇓

○ 건물주 등 개방 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 서울주차정보(http://parking.seoul.go.kr)에서 담당자 확인 가능

지원 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 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제 이용수요 검토

약정 체결

(자치구 ↔ 건물주)

⇓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 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등 지원 (공단 - 이용자 배정)

공사 시행

(자치구, 건물주)

⇓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 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 → 건물주)

⇓

○ 자치구 공사 지원 시(원칙)

-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 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 시(예외)

-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건물주, 민간업체)

○ 개방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 자치구(공단) 또는 건물주가 주차장 운영 어려운 경우 민간업체가 개방주차장 운영·관리 가능

※ 민간업체는 개방면수, 이용자 현황 등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교통야간개방 – 페이지 traffic – 교통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 사업 개요

□ '26년 추진계획

□ 추진실적

□ 사업 지원내용(2026년도 기준)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세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