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액관리제 지침 주요내용>

1. 기준액을 정하여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정액급여에서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삭감 등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금지)

2.  운송수입금 수납 후 기준액 초과분(일부 또는 전부)을 되돌려 주는 방식 불가

3.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형태로 지급

4.  당일 수납액에서 가불금, 공제금 등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수납 금지

5.  당일 수납하지 않고 3일, 1주일 등 기간을 정하여 묶어서 수납 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

택시(신차)구입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신차를 우선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신규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 중 일정액(예:2천원)을 더 받는 행위
  (구형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을 신규차량보다 일정액을 덜 받는 행위)
• 운송수익금 추가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유류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일정량(예:25∼35L/일)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에 대해 종사자에게 비용부담 행위
•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 1일 납부수익금과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사업자가 1일 납부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적치금), 초과수입금 등에서 공제하는 행위

세차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세차원에게 팁 명목으로 소액(예:1천원~2천원)을 부담지우는 경우
•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교통사고 발생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단, 해당사고가 음주 등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고,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