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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청회“취지공감”…계획 보완하여 5월 확정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교통정책과 — 2018-04-20 10:39:53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청회“취지공감”…계획 보완하여 5월 확정

- 지난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공청회 개최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모두 공감, 시행방안은 다양한 의견 제시

- 대다수 토론자가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필요성 제기

- 생계형,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지원 부족한 지방차량 등 예외차량 면밀한 검토

- 서울시, 시민 의견 반영하여 5월 중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확정 예정

□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시는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 10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관계 전문가와 많은 시민의 참석하에 진행했다.

○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에 이어 ‘효과적인「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시행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환경·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지정토론자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경기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녹색물류학회, 자동차시민연합,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시 대기정책과, 서울연구원 관계자가 나섰다.

□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모두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앞서 시행된 전문가 토론회(3.27. 개최)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은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하여 ’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선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하여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해관계자 측은 지방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 생계형 차량을 예외로 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무조건적인 예외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생계형 차량으로 검토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가용 차량도 임의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영업용 차량은 연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등록밖에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 지방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등록차량에 비해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 방청객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전에 화물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측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지방차량 운전자도 운행제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서울시는 예외차량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으며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 날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또한 지방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전국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시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에서 지난 2일에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 의견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 더 나아가 수도권, 한반도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형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교통정책과 — 2018-03-23 09:17:06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청회“취지공감”…계획 보완하여 5월 확정

- 지난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공청회 개최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모두 공감, 시행방안은 다양한 의견 제시

- 대다수 토론자가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필요성 제기

- 생계형,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지원 부족한 지방차량 등 예외차량 면밀한 검토

- 서울시, 시민 의견 반영하여 5월 중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확정 예정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하여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지방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등록차량에 비해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