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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부정승차 합동단속 실시

교통정책과 — 2017-03-06 16:08:23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부정승차 합동단속 실시

- 3.6일(월)부터~17일(금)까지 2주간, 수도권 모든 노선에서 일제 단속

- 단속기간 중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예정

- 부정승차 적발 시 해당구간 운임과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

□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17.3.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서울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신분당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경기철도(주)

□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①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③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어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되었다.

□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특히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개집표기 LED 표시장치를 교통카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어린이:녹색, 청소년:청색, 경로:적색, 장애인·유공자:황색)하여 적발 가능성을 높였으며, 역사 근무자가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정사용 의심자 확인절차를 간소화 함

<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합동단속 실시 현황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2013	3.11. ~ 3.31.	9.2. ~ 9.17.
2014	매월 11일
2015	3.9. ~ 3.20.	9.7. ~ 9.18.
2016	3.7. ~ 3.18.	8.22. ~ 9.2.

□ 이번 2017년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일정 >

일자	장소	운영기관
3.10.	강남역	서울메트로-신분당선(주)
3.14.	종합운동장역	서울메트로-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3.15.	고속터미널역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운영(주)
3.15.	김포공항역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운영(주)-공항철도(주)
3.15.	당산역	서울메트로-서울9호선운영(주)

□ 참고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하여 부가금이 부과된다.

(사례 1) ’17.1.5일,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박00씨, 총65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원 납부

(사례 2) ’17.1.21일,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최00씨, 총49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원 납부

* 부가금 부과 근거 : 철도사업법 제10조, 운영기관 설립조례 및 여객운송약관

□ 또한,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하였고,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 아울러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를 유의하여야 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또한,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어 부가금이 부과된다.

□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펌] 버스 부정운임지불 천태만상 (서울신문, 5.3)

교통정책과 — 2012-05-02 21:59:09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부정승차 합동단속 실시

- 3.6일(월)부터~17일(금)까지 2주간, 수도권 모든 노선에서 일제 단속

- 단속기간 중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예정

- 부정승차 적발 시 해당구간 운임과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

<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합동단속 실시 현황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2013	3.11. ~ 3.31.	9.2. ~ 9.17.
2014	매월 11일
2015	3.9. ~ 3.20.	9.7. ~ 9.18.
2016	3.7. ~ 3.18.	8.22. ~ 9.2.

<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일정 >

일자	장소	운영기관
3.10.	강남역	서울메트로-신분당선(주)
3.14.	종합운동장역	서울메트로-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3.15.	고속터미널역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운영(주)
3.15.	김포공항역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운영(주)-공항철도(주)
3.15.	당산역	서울메트로-서울9호선운영(주)

(사례 1) ’17.1.5일,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박00씨, 총65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원 납부

(사례 2) ’17.1.21일,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최00씨, 총49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원 납부

* 부가금 부과 근거 : 철도사업법 제10조, 운영기관 설립조례 및 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