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교통약자법」 등 기준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주로 관리자 눈높이에서 설치되었고 일부 훼손 시설물로 인해 교통약자의 보행불편 관련 민원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시 전체 보도 교통약자 보행불편사항 전수조사 최초 실시 … 2년주기, 장애인 직접 조사>

□ 먼저, 장애인이 직접 서울시 전체 보도(특별시도상)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실태와 보행불편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 전수조사는 서울시 전체 보도(’17년말 기준 양방향 1,669km)를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2인1조) 직접 보행하면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보행지장물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 전수조사는 매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시 전역을 강북권과 강남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 올해는 강북권(866km)에 대해 4월에 착수해서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19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된다.

□ 먼저 사업 담당공무원이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장애인, 전문가 등으로 검사반을 구성하여 설계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하고, 2차적으로 정부(국토교통부) 지정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개념

- 교통약자가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시공 되었는지 종합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교통약자법 제17조의2 관련)

□ 이와 관련하여 ’19년 신규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사업규모(면적, 연장), 사업시행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여 ‘BF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안전시설 '점자블록, 턱낮춤' … '16년부터 교통약자 보행량이 많은 구간 중점 정비 중>

□ 다음으로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동권에 있어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턱낮춤’에 대해서는 별도 중점 정비한다.

□ 점자블록과 턱낮춤 정비는 보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중 장애인단체로부터 우선 정비 필요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6년부터 정비중에 있다.

○ 그동안 ’18년까지 총 3,905개소(147억원)를 정비완료하였고, 정비완료구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와 현장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올해에는 총 38억원을 투입하여 1,037개소를 정비하고, 향후 ’20 ~ ’22년까지 3년간 총 364억원을 투입하여 10,000개소를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보행환경개선사업 시범 추진 …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

□ 끝으로 장애인 복지관 주변 등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16곳을 선정하여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무장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장애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과정, 사후평가까지 모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단절 없는 보행환경을 위해 여러 시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많은 게 사실” 이라며 “교통약자가 시 전역 어디든 혼자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