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기본계획 – 페이지 traffic – 교통

교통물류기본계획 – 페이지 traffic – 교통 https://news.seoul.go.kr/traffic 서울특별시 Fri, 19 Jun 2026 00:24:25 +0000 ko-KR hourly 1 1 물류창고업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6534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6534#respond 2012-03-26 10:54:53 2026-03-12 09:44:38 https://news.seoul.go.kr/traffic/?p=6534 [다운로드]서울시_물류기본계획(2017.12, 3차)

[다운로드]서울시_물류기본계획(2011.09, 2차)

관련법규

물류창고업 (물류시설법 제2조 5의3)
-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업 변경등록대상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12조의3)
-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4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업 등록의 결격사유 (물류시설법 제8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규등록 안내

물류창고업 신규등록안내
번호	구분	내용
1	근거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2	등록대상	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화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다)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3	구비서류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물류창고의 명칭ㆍ위치ㆍ종류ㆍ규모와 물류창고업 사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포함) 다) 물류창고 및 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 라)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생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함) 1부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 확인함)
4	접수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원)
5	발급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물류정책과(☏2133-4086)
6	처리기간	14일

물류창고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안내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안내
번호	구분	내용
1	근거	물류시설법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2	변경등록대상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나)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다)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3	구비서류	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정보열람 확인함)
4	접수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2133-7919, 7921) (수수료 10,000원)
5	발급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물류정책과(☏2133-4086)
6	처리기간	14일

등록변경 신청서휴업ㆍ폐업ㆍ해산 신청서

서울시 물류창고업 등록현황(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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