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1천명에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70세 이상 서울 어르신 1천명에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협력해 신청절차 간소화,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1억원 활용

- 3/15부터 9월까지 경찰서·면허시험장 반납·접수, 올해 기 반납자는 교통카드 신청만

-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관련 조례 통과…예산편성 되는대로 시 직접지원 사업도

□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1천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손잡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면허자진반납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재)티머니 복지재단 기금에서 1억원을 활용한다.

□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1.1.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천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하여 제공한다. 신청자가 1천명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 전원에 지급한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하여 3월 1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3월 15일부터는 경찰서든 면허시험장이든 면허반납 시에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까지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도 얻었다.

○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교통카드 신청기간 내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교통분야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는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있다.

○ 지난 5년간(’13년~’17년) 전체 교통사고는 2.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했다.

○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9.3% 감소한 반면,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21.2%가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할 동안,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9.8%가 증가했다.

□ 또한 지난 5년(’14년~’18년) 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5.3배나 증가하는 등 면허반납 자체에는 동의하는 움직임이 보이나,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최근 5년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259명에서 1,387명으로 급증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보니 같은 기간 어르신 인구도 15.9% 늘었고, 어르신 면허보유자수 역시 39.3% 증가했다. 이로 인해 어르신 면허자수에 비하면 반납율은 아직 0.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부산 등 기시행한 타 지역의 참여율도 높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도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이번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사업에 교통카드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에게는 다음 지원 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 응모 처리할 예정이다.

□ 국가차원에서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3년 간격으로 줄이고, 면허갱신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 서울시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