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및 고령 택시운전자 대상…총 200대 시범 지원 실시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차원…운행 데이터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 등 분석
• '26.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 신청자 모집, 대상자 선정 후 4월 순차적 설치 예정
•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최선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 보러가기 : 서울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신청자 모집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청 일자는 '26.1월 28일(수)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26.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6.12.31.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 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하여 재사용 가능하다.

○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동시에 지원 중이다.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19.3.28.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 시행 이후 면허 반납자 15만 명…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 기대>

□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19년 16,956명을 시작으로 ’24년 24,411명, ’25년 32,095명으로 ’19년 대비 2배 가까이 자진 반납자가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15만 명이 면허를 반납하였으며, 반납률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7년간 150,827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소지 및 자진반납 현황>

(출처:서울경찰청)

※ 전년도 교통카드 소진으로 올해 카드분 지급 및 면허말소, 면허반납 후 이사, 사망 등의 사유로 면허 반납자와 교통카드 지원자 간 차이 발생

□ 또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성 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함께 입증된 정책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 및 면허반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이 1%p 증가할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p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기준 서울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규모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00건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해당한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이동편의 높이는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 개시…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본인인증 후 즉시 발급 가능, 실물 카드 없이 폰으로 탑승 태그

- 1인 1카드 원칙, 실물·모바일 중 하나만 이용 가능… 개인선호, 모바일 숙련도 등 고려해 선택

- 이용자 편의는 향상, 실물 카드 제작 비용, 분실·도난과 부정 사용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서울시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탑승이 가능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 '25.12월 23일(화)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

□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자격 검증을 거쳐 무료로 발급된다.

○ 안정적인 서비스 구동을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에는 기존 실물 어르신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되며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시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다.

<수단별 이용범위 및 이용방법>

□ ‘어르신 교통카드(우대용)’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교통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따라서 본인의 스마트폰 활용 숙련도 등 개인 선호나 이용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 서울시는 이번 모바일 카드 도입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어르신들은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분실이나 도난 걱정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재발급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 또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발급·사용이 가능하므로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부정 사용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스마트한 교통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한국도로교통공단과 대각선횡단보도 효과분석, 설치 후 교통사고 18.4%↓

- ‘차 대 사람 27.3%·횡단 중 25.8%’ 사고 감소… 보행자 이동거리도 5.6m 줄어

- 이달 준공 2곳 포함, 25년 총 5곳 설치… 분석 토대로 ‘대각선횡단보도’ 지속 확대

- 시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교통문화의 시작…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로 지속 전환”

□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이전보다 18.4%(377건→ 308건) 감소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건수도 50%(34건→ 17건)로 줄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이후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서울특별시지부)과 함께 2012~2023년 서울 시내에 설치된 대각선횡단보도 217개소를 대상으로 설치 전·후 효과를 분석해 교차로 교통사고 건수, 보행자 이동 거리, 차량 통행속도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 ‘대각선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시 내 설치 사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해 이번에 15년부터 10년간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정량·객관적 효과를 분석했다.

<‘차 대 사람 27.3%, 횡단 중 25.8%’ 사고 모두 감소… 보행자 이동거리도 5.6m 줄어>

□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별로 설치 전·후 평균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한 결과, ‘전체 사고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차 대 사람 사고건수는 27.3%(99건→ 72건) ▴횡단 중 사고건수 25.8%(66건→ 49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중 우회전 중 보행 교통사고·좌회전 중 보행 교통사고가 각각 35.3%, 44.8%로 크게 감소해 모든 방향의 보행신호가 켜질 때 차량 진입이 금지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기존에 ‘횡단보도 녹색불 점등’ 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도 보행자가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 가능했지만,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로 전 방향 동시에 보행신호가 점등되면서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이 사라졌고 사고 위험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전·후 부문별 교통사고 건수>

□ 대각선횡단보도가 생기면서 보행자 이동 거리에도 변화가 확인됐다. 설치 전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했지만 대각선횡단보도로 한 번에 건널 수 있게 되면서 보행자 이동 거리는 평균 5.6m(32.5m→26.9m, 17.2%) 감소했다.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전>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후>

□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전 우려됐던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시가 검토 단계부터 신호운영 최적화·대각선 길이 최소화를 위한 도로 기하구조 변경 등을 시행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 8.8%(-1.6km/h) 소폭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대각선횡단보도 길이가 길수록 상대적으로 평균 통행속도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각선 길이 별로 보면, 대각선 길이 30m 이하인 경우 오후 평균 통행속도가 약 1.7km/h(18.1km/h→ 16.4km/h, 9.4%) 줄었고 대각선 40m를 초과하는 곳은 약 2.5km/h(22.2km/h→19.7km/h, 11.3%) 감소했다. ※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교차로 대각선 길이가 30m 이내인 곳에 설치 권장

<이달 준공 2곳 포함, 25년 총 5곳 설치… 효과 분석 토대로 대각선횡단보도 지속 확대>

□ 시는 25년 ▴송파초교 인근(송파구) ▴당산동아아파트 교차로(영등포구) ▴광진교남단사거리(강동구)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제각말아파트교차로(은평구) ▴상봉역 3·4번 출구 앞(중랑구)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 송파초·영동초 인근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돼 보다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이 마련됐으며, 상봉역 3·4번 출구와 천호역 인근 광진교남단사거리도 지하철·버스 환승 이동 동선이 단축되고 보행 편의와 동선의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 동시 보행신호로 운영 중인 교차로 등에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계속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 관계기관과 대각선횡단보도 선정 단계부터 차량 정체 여부, 대각선 길이, 신호 운영, 보행 이동 거리 등 종합적인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각선횡단보도는 단순한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이나 시설 개선을 넘어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교통 문화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체 개선 ▴안전 확보 ▴교통체계 정비 등 이달 말까지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 가양대로 좌회전 차로 1→2개로, 중앙대병원입구 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 연장

- 시 “단순히 교통 정체 완화뿐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현장 중심 도로개선 지속”

□ 교차로 꼬리물기와 정체가 반복됐던 가양대로(월드컵파크7단지 교차로 ~DMC첨단산업센터 교차로)에 좌회전 차로가 추가되고, 교통량이 많아 좌회전 대기차량이 직진차로까지 점유했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교차로·중앙대병원입구 교차로는 대기차로 연장을 늘린다. 또 중계역 교차로·서빙고동주민센터 교차로 등 도로 기하구조도 개선된다.

□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 총 9곳을 대상으로 ▴교통 정체 개선 ▴교통안전 확보 ▴불합리한 교통체계 정비 등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에는 차로 증설, 대기차로 연장, 차로 운영 개선 등 교통 흐름 향상을 위한 사업이 이뤄진다.

□ 시는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도로 신설이나 확장 대신 차로 운영 변경, 신호 조정 등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교통 효율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매년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서울시계 주변 교통량 변화를 반영해 차로 추가 확보, 대기차로 연장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거나 이중정지선 삭제, 철도건널목 주변 정비 등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는 현장 실태를 분석, 병목현상 지점의 차로 운영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 먼저 고양향동지구·덕은지구 등 입주로 교통량이 늘어난 ‘가양대로 축(월드컵파크7단지 교차로~DMC첨단산업센터 교차로)’을 개선한다. 기존 1개였던 좌회전 차로 수를 2개로 늘리고, 대기차로 길이도 50m→130m로 연장해 교차로 꼬리물기와 정체를 해소한다.

□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교차로(송파구) ▴중앙대병원입구 교차로(동작구)와 같이 평소 좌회전 교통량이 많아 차량이 직진차로까지 점유하면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대기차로를 연장한다.

○ 특히 위례성대로(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교차로)는 하남감일지구 등 주변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대기행렬로 몸살을 앓아온 지점으로, 좌회전 차로를 연장하게 되면 교통 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 대기차로 연장 전>		<개선: 대기차로 연장 후>

□ 또한 ▴중계역 교차로(노원구) ▴서빙고동주민센터 교차로(용산구) 등 도로 기하구조로 신호위반 신고, 불편 민원이 잦거나 사고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은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실제로 중계역 교차로는 모퉁이에 중계역(7호선) 출입구가 있어 이중정지선, 전·후방 신호등으로 운전자 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신호위반 신고도 수시로 발생했다. 시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모퉁이 보도를 확장, 보행자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횡단보도를 옮겨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 및 편의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계역 현황: 이중정지선>		<중계역 개선(개념도): 이중정지선 삭제>

□ 서울시는 이번에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 9개 지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내 전반의 교통 흐름 개선 및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곳을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이번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에 앞서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도로 여건을 면밀히 검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도로교통 소통 개선은 단순히 교통 정체를 완화할 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구간별 맞춤형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도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함께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추진

- 25개 자치구 복지관 3,000명 대상, 안전 전문가가 직접 방문

- 무단횡단 위험성부터 스마트폰 활용법 등 눈높이 맞춘 체험형 교육으로 실효성 더해

- 교통사고 예방위한 민·관 협력 시행…어르신 친화 교통·보행안전 정책 지속 확대

□ 서울시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협력하여 6개 자치구 내 7개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8월 1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와 별개로 그간 서울시는 2025년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25개 전체 자치구 어르신 이용시설을 직접 찾아가 총 3,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캠페인은 교통약자인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교육은 어르신의 보행 특성을 고려해 시청각 자료와 실습을 병행하며,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올바른 보행 요령,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정보 이용법, 치매 진단 시 운전면허 조치사항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에게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제작한 교통안전용품(장보기용 캐리어)이 제공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일반인 대비 2배 이상 높은 현실을 반영해,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교육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2024년 서울시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17명 중 65세 이상이 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고령 보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노인보호구역 설치, ▲어르신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어르신 밀집 지역 보행신호 연장,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20만원 교통비 지원 등 기존 어르신 친화적 교통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어르신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환경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25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체험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6년간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실적>

□ 시는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운전 미숙 등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원활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2024년)’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 반납 시,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높다는 통계(2023년)에 비춰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확대가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10일(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5.12.31.이전 출생자)이며,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www.gov.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19.3.28.)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어르신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 시가 제공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 편의점 등 전국의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 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하여 재사용 가능하다.

○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적성검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2025년부터 어르신 면허 반납 지원금이 상향된 만큼 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 안전을 지키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6차로 이상 횡단보도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5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30년까지 시내 6차로 이상 횡단보도 총 4,00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녹색 보행신호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대기신호 시간까지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보행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신호등 점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무단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보행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보행자가 예측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 대기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시간을 표출하지 않게 되어있다.

□ 시는 올해부터 자치구의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협의를 통해 '30년까지 매년 600여 개소씩 설치해 나가는 한편, 6차로와 연계된 4차로 이상 무단횡단 사고가 잦은 지점에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시가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보행량이 많은 300여 개소에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시민 만족도를 조사(500표본, 대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4%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98.2%가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항목(무단횡단 감소·보행신호등 집중도 향상·신호 준수 증가 등)에서 ‘60대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97%)이 높았으며,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가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에도 도움되는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하철 고가교량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고가교량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생한 교량 낙석사고의 원인이 노후화에 있다고 보고, 노후 고가 교량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중대 시민재해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

○ 지난 9월 8일 2호선 용답~성수 구간에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고가 교량 하부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 고가 교량의 △낙하 방지망 설치 등 위험 개소 보수·보강 작업 △긴급 안전진단 및 365일 상시점검 체계 구축 △고가교량 유지관리 전담 조직 구성 등 노후 고가교량의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 현재 공사가 관리 중인 2~8호선 고가교량 40개 구간 중 30년 이상 경과 구조물은 75%(30개소)에 달하며. 2030년에는 97.5%(39개소)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우선 현재 공사는 고가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공사는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고가 하부의 횡단보도, 교차로, U-턴 구간 등 143개소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있다. 내년까지 모든 개소에 설치가 완료된다.

□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고가교량 전 구간(28.2km)에 선제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65일 상시 점검 체계와 긴급진단 체계를 구축·가동한다. 나아가 고가교량 구조물의 연속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고가교량 유지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 한편, 공사는 노후 고가교량의 잔존 수명을 파악하여 시설물이 사용 한계에 도달했을 때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가교량 유지관리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9월 초 발생한 낙석사고의 주요 원인이 시설물 노후화에 있는 만큼 이번 종합안전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후시설 안전투자를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와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