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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스마트불편신고

수정일2019-06-10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란?

- 누구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 할 수 있고 사진 등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

 

♦ 시민신고제 단속근거

1.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지침(교통지도과-15452, 2013.6.7)

 

♦ 서울시스마트불편신고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대상지역 및 차량(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07:00~22:00)
    • (단, 소화전, 소방차활동장애지역은 24시간)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에 정지 · 주행 상태의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 ⇒ 시간제(실선) : 07:00~10:00, 17: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 전일제(복선) : 07: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생활불편신고/ 주 · 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 (시차 1분 이상) 동영상(60MB이내)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시민신고제 4개항목(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없이 신고요건을 갖춘 신고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 신고 요령
  • ① 설치 방법

    스마트

  • ② 신고 방법

    스마트스마트-21

 

<신고매체별 신고접수 및 부과처리>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

보도, 횡단보도, 버스전용차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요청 → 사진2장(1분시차) 촬영· 등록 → 과태료부과

그 외의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행

생활불편신고 → 동영상, 사진, 문자등록 → 현장 확인 후 단속(계도)

행자부 생활불편신고앱

 

 

새올 시스템

 

 

 

구청 새올시스템 접수 → 부과 담당자(시민신고 요건 확인) → 부과요건 충족 시 접수현황 출력 → 부과시스템에 수기 입력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시민신고앱

(카텍스)

카텍스 관리자

페이지

구청 카텍스 담당자가 관리 페이지 접속 → 접수내용 확인 → 부과요건 충족 시 접수현황 출력 → 부과시스템에 수기 입력

우편민원

구청

구청 담당자 우편확인 → 시민신고 요건확인 → 부과요건 충족 시 접수현황 출력 부과시스템에 수기 입력

 
불법주·정차 위반유형별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주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횡단보도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교차로 :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과태료부과 대상 예시

    대상

  • 과태료 미부과 대상 예시

    미부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전용차로의 설치)
  •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차로서 정지· 주행상태에 있는 차를 대상
  • 위반차량 신고 대상

ㅁ 청색 실선 구간 : 시차에 관계없이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차량사진 1장과 배경을 포함한 사진 1장 또는 동영상이 필요(주행, 주정차 모두 해당)

ㅁ 청색 점선 구간  : 시차를 두고(1분이상)찍은 사진2장 또는 동영상필요(주정차만 해당)

  • 신고방법 : 필수요건(사진) - 위반차량 차량번호식별 가능사진, 주행배경, 위반위치

※ 동영상 첨부 시 60MB이내

점선구간에서 잠깐 주·정차하는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대상임)

  • 과태료부과 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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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시내) - 단속제외 차량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

    -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차

    - 통학 통근용 승합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및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내)

    - 관광 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운행하는 25인승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외국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 스마트불편신고 홍보물 ☞ 클릭  스마트불편신고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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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 보행친화기획관 - 교통지도과
  • 문의 02-2133-4555
  • 작성일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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