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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과태료 징수절차 개선

2019.01.30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전화
02-2133-2229

 

1월 9일부터 남산 1, 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개선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는「지방세 부과・징수절차」를 따랐지만 9일부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합니다.

 

혼잡통행료제도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이 집중된 지역에 일정시간동안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평일 07:00~ 21:00사이에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통행료 2천원을 징수해 왔습니다.

 

최근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현황은 2012년 총통행량 2천 2백만대로, 1호터널 1천3백만대, 3호터널 9백만대이며, 이 중 징수차량은 8백만대, 징수액은 약 150여억원에 이릅니다.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현황>  (단위 : 천대, 백만원)

연 도

총통행량

징 수

면 제

징수액

100%징수

50%징수(감면)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2010년

21,816

7,066

32.39

1,123

5.15

13,600

62.34

15,287

2011년

22,014

7,084

32.18

1,050

4.77

13,848

62.91

15,287

2012년

22,093

7,026

31.80

1,061

4.80

13,971

63.24

15,189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통행료의 5배(1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절차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의신청시 위탁운영자인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심사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해 왔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①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사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를 제공받게 되고, ②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시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회와 ③의견진술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5% 가산금과 함께 5년 동안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초 10,000원 → 5년 후 17,700원)  혼잡통행료 징수금은 서울시의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교통수단 서비스개선,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전액 사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타당성이 강화되고, 가산금 제도의 도입으로 과태료의 조기납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 혼합통행료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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