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서울시내 CCTV를 통합 모니터링 하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와 수도방위사령부 상황실 간 연계망을 연내에 구축한다.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는 방범,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설치한 CCTV 등 정보시스템을 한 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 상암동에 설치돼 있으며, 24시간 가동된다.

□ 서울시는 테러발생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초동대처에 나서고 서울지역의 안보태세를 높일 수 있도록 시의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연계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 양 기관 간 연계망이 구축되면 군부대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작전부대에 즉시 제공, 지휘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군부대의 작전수행 능력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CCTV 정보를 평시에 항시 제공하지 않고,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제공한다.

*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을지태극연습 등), 한미연합연습, 테러발생,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등

□ 기존엔 돌발 상황 발생 시 군부대 관계자가 자치구 CCTV센터를 직접 방문해 CCTV 영상을 확인·활용하고 있어 군이 상황 초기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서울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용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21일(금) 서면으로 체결했다.

□ 이번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사업의 하나다. 국방부가 군 작전통제 · 훈련지원 및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국토부에 요청해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참여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용인시가 참여한다.

○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 서비스 등을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S/W 기반 서비스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49개 지자체에 구축했다.

□ 국토부와 국방부는 올해 일부 군부대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서울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서울시가 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목적으로 시 전역에 설치한 CCTV 영상정보를 서울을 방위하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공유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보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며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